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로 학교의 부담이 컸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도입됨으로써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성을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교원위원으로 위촉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원노조 소속 피해교원과 교원노조 추천 위원은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정성이 의심되어 기피 또는 회피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추후 당사자(학생, 학부모)가 공정한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가 무너지면 심의 불복 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양측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자를 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운영을 위해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사안조사 및 심의 시 변호사 자문 등의 제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관할지역 교원을 1/2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법 개정 전과 교원위원 수의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237-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