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재무과-5078(2023.3.2.)

□ 주요 내용 □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