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우리 아이를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한분 두분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실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생인권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확립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겠습니다.

 

 1.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100여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 후, 휴일까지 시도 때도없이 걸려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합니다.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전 약속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담실에는 자동녹화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민원시스템, ARS민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2024년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민원은 1차로 학교장,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서 이후 적절히 처리하는 메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행 중인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안심번호를 업무, 민원 전용으로 사용하면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상당 수준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교권 침해를 막으려면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사들의 권한을 규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은커녕 오히려 기본적인 교육활동까지 제한하는 법령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의 개정,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의 제정과 교육인권센터의 설립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 추진해 보상 범위, 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업무에 더 이상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새롭게 신설하여 악성민원, 학폭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위해 심리검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민원이 많은 대규모, 과밀학급 학교에 교원치유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치유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이 탄탄해야 학교가, 공교육이 바로 섭니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 교육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며칠전(7.27) 교원단체 연합의 요구, 제안을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교권의 존중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전북교육,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