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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 작성일:2021-04-29 13:49:28
  • 작성자 :황조영

안녕하세요?

무주중학교 영양교사 황조영입니다.

지난 27일 우유 업무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단체협약 실무 협의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규정에 따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부식을 한 끼 식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 건강과 사무관님 및 우유 업무 담당자는 우유급식의 목적이 학교급식의 목적과 비슷하다하여 학교급식에 포함된다 하시니 황당함과 고구마 천 개의 답답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 , 김치를 포함 4찬의 식단을 구성하면서 우유를 포함하지 않고 영양관리 기준에 맞게 질 높은 급식을 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만약 우유가 급식에 포함되었다면 우리 선생님들 또한 식단 구성에 대해 큰 걱정거리를 덜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식단에 고민도 덜 수 있고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어려운 칼슘의 고민도 덜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를 놓고도 우유가 학교급식이 아닌 이유는

첫째, 도교육청의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낙농진흥 계획 시책에 따라 학교에 우유를 소비하고자 하는 축산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 중 하나입니다.(낙농진흥법 및 축산법)

둘째, 무상 우유를 제외하고 우유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그러나 학교급식은 식품비의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우유급식의 관리는 공급업체에 일임되어 학교장은 우유 공급에 필요한 승강기, 냉장고등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조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하는 사업임

넷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전라북도 무상급식 사업에 위배됩니다.

다섯째, 우유 공급의 목적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 증진이라는 이유로 우유가 학교급식 이라하면 수십 년간 전라북도 학교급식 담당자는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영양과잉공급으로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도교육청 또한 감독 소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가 순식간에 직무유기가 되었음을 간접 말씀하시니...

수십 년간 일 해온 영양교사, 영양사의 고유업무를 담당교사는 모르고 있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우유가 급식이라 하시니 답답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6월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유가 학교급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무상급식인 전라북도 학교급식은 우유를 식단구성에 넣고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가를 맞추는 식단구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연의 급식을 잘 하고자 우유 잡무를 바로 잡고자 단체협약사항까지 넣은 조항을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사무관님은 행정가로 급식을 펼치고자 하는지 교육으로 학교급식을 잘 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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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5.31 13:25:40
  • 답변부서: : 인성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우유급식의 학교급식 여부, 우유급식 재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우유급식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우유급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식 식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안전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포함하여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데 수반되는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 단체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학교의 규모, 인적구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의 사무분장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우유급식 재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재원지원은아시다시피 급식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교육청·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계획 반영 여부가 우선이며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학생들의 선호도, 우유종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무상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우유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인성건강과 주무관 이경훈에게 전화 (☎ 063-239-33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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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 전화번호 : 063-239-3505
  • 최종수정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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