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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 작성일:2021-04-29 15:57:40
  • 작성자 :홍성락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유급식은 축산법 제3(축산발전시책 강구), 낙농진흥법 제3(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3(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하며,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우유급식이 학교급식이라면 시행근거는 학교급식법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단구성에도 우유가 포함되어야 하고, 점심시간에 주식, 부식과 함께 우유가 제공되어야 하며, 영양관리기준도 우유를 포함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급식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인성건강과 사무관님과 우유업무담당자는 우유급식의 목적이 학교급식의 목적과 비슷하다하여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모든 영양교사, 영양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학교급식의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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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5.31 14:29:45
  • 답변부서: : 인성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우유급식의 학교급식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우유급식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우유급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식 식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안전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포함하여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데 수반되는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 단체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학교의 규모, 인적구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의 사무분장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인성건강과 주무관 이경훈에게 전화 (☎ 063-239-33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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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 전화번호 : 063-239-3505
  • 최종수정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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