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유아 간의 비율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안전의 질도 결정합니다.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유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 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2025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에 관심 가지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립유치원 한 교실에 25명의 유아가 배정되어 교육적 기회 제한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제안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사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감축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공사립 구분 없는 책임교육과 유아들이 행복한 유치원을 위해 다각도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협의 과정을 통해‘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단일반 기준 3세 16명, 4세 20명, 5세 23명*, 혼합반 기준 3‧4세 18명, 4‧5세 22명**, 3‧4‧5세 1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세반(단일반) (‘24년) 25명 → (‘25년) 23명, △2명
**4·5세(혼합반) (‘24년) 24명 → (‘25년) 22명, △2명
○ 특히 사립유치원에 2014학년도부터 적용해 온 단일반 6명(연령별 각 2명*3학급) 추가 모집 조항을 삭제하여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3세아가 졸업하는 2026학년도까지 5세반(단일반)은 2년간 감축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적용시 재원중인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늦춘 점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교육청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2026학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하겠으며, 공‧사립 구분 없는 공교육 책임 운영과 유아 무상교육 원칙을 지켜가며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 23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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