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지정 교사 배제 청원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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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실태>

  
  ■ 교권침해 발생시 초기대응부터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권보호 업무담당자를 교사로 해야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음.

  ■ 교육활동 보호 계획의 담당자별 역할이 변경되지 않고 적용됨에 따라 교무 또는 생활담당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를 맡게 되는 상황이 생김.

  ■ 일부 지원청에서는 업무담당자에 교사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 연수에 동원함.

   

  <문제점>

  ●학교장 책임제 기본 원칙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 민원대응팀장은 교장, 교무민원은 교감이기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또한 교감이 적합함. 보호 당사자인 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이관된 이유는 가해자가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또다른 민원을 만드는 상황 때문이기도 함.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가해자와 피해교원 면담은 관리자의 역할에 해당하며,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면담과 조사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음.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업무담당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제안내용

  ■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에서 교사를 배제할 것을 안내하고,

  ■ 관련 메뉴얼 반영하여 교사가 아닌 업무담당자의 역할 명시

  

• 기대효과

  교권침해에 기관이 직접나서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 확인.

  교권침해 사안 인지부터 초기대응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2의 민원 발생 가능성 줄어듬.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성과 전문적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