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2023. 3.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차   례

Ⅰ. 목적	1

Ⅱ. 방침	1

Ⅲ. 허용 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6

Ⅳ. 허용 기간	7

Ⅴ. 전입학 등 절차	7

Ⅵ. 전주시 중학교 학교군	8

Ⅶ. 대상자 및 정원배정	8

Ⅷ. 세부방침	14

Ⅸ. 구비서류	15

Ⅹ. 기타사항	20

Ⅺ. 행정사항	21

▣ 참고 법규	22

▣ <서식1～서식26>	23

▣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49

2023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방침

1.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라 함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국‧공‧사립 초‧중학교를 말한다.

2. 타 시·도는 전라북도의 시·군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및 타 도를 말한다.

3. 초·중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6조, 제73조)

가. 일반적 사유 :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나. 특별한 사유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4. 전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가족은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포함한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을 말한다.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간의 상호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6.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7. 유예, 면제 또는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이하 ‘중퇴자’)의 재취학 및 편입학

가.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취학하도록 한다.

나. 원적교에서 중퇴자의 재취학이 어려울 때, 학교장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

다. 학교장 간의 협의에 따른 다른 학교로 편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장이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라.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마. 중퇴자가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할 때는 유예, 면제 또는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재취학 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 유예 : 입학 이후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을 말함 □ 재학생은 아니나 학생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정원내로 관리 □ 유예를 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최대 1년)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할 때도 ‘면제’로 처리함 □ 학령 : 의무교육을 받는 일반적인 기간(만6세~만15세)을 말함 □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는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입학 이후 유예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8.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학

가.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한 전입학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당해 학생의 전입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전입학을 추천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하는 전입학 : 학교장 간의 협의에 따라 전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입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전입학을 추천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장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급이 달라졌으나 가해학생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을 요청할 수 있다.

9.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으며,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주지역내 다른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마.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유의 사항 : 거주지와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10.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전학을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교육장은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 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 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한다.

사.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전주교육지원청에 1주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에 따라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13.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

2) 요청 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마. 첨부서류

1) 학교장의견서 1부.<서식 7 활용>

2) 학부모의견서 1부.<서식 6 활용>

3) 배정희망원서 1부.<서식 26>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25>

5)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Ⅲ. 허용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3%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재취학·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타시·도 전입자	5%	〃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교육활동 침해학생	3%	〃	교육활동보호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장이 정하는 자		〃
※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외 10%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편입학을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외로 허용
4. 타시·도 전입자는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말함
5.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7. 교육활동보호특별법 시행령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말함

2. 정원내·외는 구별하여 관리하고 정원내에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정원외 인원을 정원내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정원내·외를 엄격히 구별)

Ⅳ. 허용 기간

1.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2. 초등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편입학에 대한 제한 시기는 없으나, 6학년의 경우 중학교 입학일정에 따라 12월 30일 이전까지만 허용

3.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2022학년도의 경우 ‘2022. 11. 1.∼ 졸업일까지’ 전·편입학을 제한하였음)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전·편입학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단위와 이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를 만족할 때 전·편입학 허가

Ⅴ. 전입학 등 절차

1. 초등학교 전입학 신청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입 주소지의 인근 초등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신청을 한다.

2. 중학교는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결원을 확인한 후 전주교육지원청 전입학담당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입학 신청한다.

가. 온라인전입학 주소 : https://www.jbe.go.kr/change

나. 온라인전입학 절차(학부모)

1) 전입신고 완료 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지역교육청을 선택

2)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에서 결원을 확인하여 희망 학교 선택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5) 저장이 완료되면 전입학 예정학교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다. 원활한 온라인전입학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수 변동이 있는 즉시

온라인전입학 홈페이지의 학생수 현황을 수정

라. 전입학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Ⅵ. 전주시 중학교 학교군

전주시는 5개 학교군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결원이 있는 학교로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전입학 한다.

1. 1학교군 : 신일중,온고을중,아중중,동중,전일중,호성중,기린중,우아중,중앙중 (9개교)

2. 2학교군 : 서중,서신중,서곡중,기전중,근영중,서전주중,우전중,풍남중,해성중,효문중,

용흥중,우림중 (12개교)

3. 3학교군 : 남중,완산중,양지중,평화중,신흥중,효정중,성심여중,곤지중 (8개교)

4. 4학교군 : 전주중,솔빛중,용소중,덕진중,덕일중,전북중,오송중,화정중,전라중 (9개교)

5. 5학교군 : 온빛중,양현중,만성중 (3개교)

Ⅶ. 대상자 및 정원 배정

1. 일반학생의 전입학

가. 타 시·도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가족의 거주지를 전주시로 이전하여 전주시 초‧중학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처리한다.

나. 전주시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가족의 거주지를 전주시의 다른 통학구 및 학교군으로 이전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내로 처리한다. 단, 중학생의 경우 동일학교군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중학교 1·3 공동학교군의 경우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1학교군 또는 3학교군으로 전입학 할 수 있으며, 2·3공동학교군의 경우 2학교군 또는 3학교군으로 전입학 할 수 있다.

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계속 대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결원이 있는 인접 학교군으로 전입학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에 속하는 학교군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인의 거주지에 속한 학교군에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가족의 거주지를 전주시로 이전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내로 처리한다.

바. 도내 학교장전형 중학교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시·도 소재 학교장전형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내로 처리한다.

※ 도내 학교장전형 중학교 : 회현중(군산), 전북동화중(정읍), 용북중(남원), 지평선중(김제), 영선중(고창), 백산중(부안), 변산서중(부안), 화산중(완주), 전북체육중(완주), 전주예술중(완주)

사. 전주지역에 전가족이 거주하면서 학교장전형 중학교에 입학(배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장전형 중학교에 입학(배정) 또는 재학중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하여 타시·도 중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전주지역으로 전가족의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정원내로 처리한다.

아. 기타 교육장이 전·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는 정원내로 처리한다.

2.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의 재취학 및 편입학 – 정원외 대상자

가. 재취학

1) 대상자 : 유예 또는 면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 차 : 재취학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취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취학을 신청→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취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정원외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음

나. 편입학

1) 대상자 : 유예 또는 면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 차

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귀국학생 등 :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에 따름

나)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

(1)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

(2)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전주지역 원적교에 재취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원적교 학교장이 다른학교로의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음

(3) 원적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편입할 학교의 전입학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적·부 심사를 요청

(4)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적·부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전주지역 다른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할 수 있음

다.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중 학령을 초과하여 원적교 또는 거주지내 학교에 재취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취학을 허용할 경우에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학교별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3.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 – 정원외 대상자

가.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전가족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2)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3)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4) 전주지역 초‧중학교를 원적교로 하는 귀국 아동 또는 학생의 재취학 및 편입학은 초등학교는 학교로 신청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여 원적교로의 재취학 및 편입학만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학교군(중학교)이 변경된 곳으로 재취학 및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재취학 및 편입학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 허가할 수 있고 통학구(초등학교)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

나. 절차 :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학 및 편입학 학년 결정은 학교장이 함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을 참조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 정원외 대상자

가.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재적학교에서 가정(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여건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나. 절차

1) 학교장 의견서 작성 :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 작성

2) 학교장 간의 협의

	학교장 간의 협의에 따른 교육환경전환 전입학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해당 학생의 전입학을 추천 □ 요청을 받은 학교장이 입증 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원외로 전입학 처리 가능 □ 단,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전입학 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가정(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이외의 추가서류(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장 의견서 및 전입학 할 학교의 전입학 동의서 등)를 요구하지 말고 비밀전학(4쪽의 10번 참고)으로 처리(허용)한 후 그 결과를 전주교육지원청에 보고

3)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정학교 배정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정학교 배정 교육환경전환 절차
□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입학을 추천 □ 교육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의 「전‧편입학심의위원회」 적·부 심사. □ 적·부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원외로 배정. □ 단,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의 경우 가정(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이외의 추가서류(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장 의견서 및 전입학 할 학교의 전입학 동의서 등)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증서류만 확인되면 적·부 심사를 생략하고 교육장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원외로 배정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외 대상자

가. 대상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후,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

2)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결정 → 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심의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6.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외 대상자

가. 대상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

2)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다. 유의사항

1) 거주지와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3)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으며,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학교 및 피해교원이 소속된 지역의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4)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전학 조치 결정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결정을 할 수 없음 2. 전학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조치 가능

7.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 정원내 대상자

가. 대상자

1) 체육특기자 : 전주지역 소재 중학교에 체육특기자의 자격으로 전입학이 필요한 자

2) 일반학생전환자 :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 자격으로 다른 중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나. 절차

1) 체육특기자

가) 전입학 희망교의 지정 종목 결원 범위내에서 ‘체육특기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 하되, 같은 종목에서 경합이 될 때에는 실적 순위에 따름

나) 전주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전입학 처리

2) 일반학생전환자

가)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학교별 체육특기자 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생으로의 전환을 결정

나)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현(現) 재적교에 그대로 재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재학을 허용

다)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전가족이 거주하는 전주지역 중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내로 처리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에 대한 전입학 관련 규정을 적용

8. 소년원 재소자 - 해당 학교로 신청(정원내 대상자)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다.

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입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Ⅷ. 세부방침

1. 전주지역 동일학교군내 중학교 간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체육특기자 등은 예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2. 전주시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배정결과 발표 이후 거주지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한 후 다시 배정받은 학교군으로 이전하더라도 원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입학전에 전주지역 중학교로 배정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입학전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을 제외]의 전입학

가. 전주지역 동일학교군내 중학교 간에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성)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주지의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근거: 「성폭력방지법」제7조)

5. 전주지역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시·도 또는 타시·군으로 전가족이 거주지 이전하여 타시·도 또는 타시·군 중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1년 이내에 배정·재학하던 전주지역 동일학교군으로 전가족의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정원내에 인원이 없는 경우 정원외 3%로 배정하고 정원내 T/O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내로 배정한다.

6.  타시·도 또는 타시·군에 거주한 지 1년을 초과한 후에 전가족이 전주지역 동일학교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 희망교에 정원외(타시·도) 또는 정원내(타시·군)로 배정한다.

7. 전주지역 초‧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해외 유학 이후 동일 학교군 또는 통학구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한다.

8. 학군내에 정원내 인원이 없는 경우 학부모 동의서〈서식28〉를 첨부하여 타학

군으로 배정이 가능하다. (타학군 중학교 배정)

Ⅹ. 구비 서류

1. 초등학교 :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2. 중학교

가. 전주관내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1부(서식2)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다.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온라인전입학 신청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 사후 제출 필요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 입주확인서 첨부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할 때는 학생의 기본증명서만 추가로 필요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단, 부모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전입한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민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3. 군인자녀

가. “2. 중학교” 구비서류 전체

나.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4. 도내 및 타시·도 소재 학교장 전형 중학교 재학생

가. “2. 중학교” 구비서류 전체

나. 자율학교 지정 공문 사본 1부

5.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자

가. 재취학

- 관내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1부.

- 재취학원서 1부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면제(유예,정원외학적) 증빙서류 1부.

나. 편입학

- 편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 입주확인서 첨부

6.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 교육환경 전환 전입학 신청서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가’의 공통 제출 서류 불필요

- 가정(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라.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심각한 질병 및 부상 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작성한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7.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8. 교육활동 침해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라.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1부

9.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라.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마.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 입주확인서 첨부

10.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 입주확인서 첨부

11.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제출서류

가. 일반 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관련 구비서류(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각 1부

12.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라.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 입주확인서 첨부

13.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전주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입학 신청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쌍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다.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14.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라.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마.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15. 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중 1부

- 확인서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장이 발급),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Ⅺ. 기타 사항

1.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무효로 하고 추후 전주지역 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3.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처리한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학적사항 및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적사항 또는 실거주 사실이 의심되거나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되는 경우 학적사항 또는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취소 할 수 있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취소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송부한다.

4. 위장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취소하고 전출교로 환원한다.(전입학 희망자의 전가족 거주지 이전 사실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재학 중인 학교 및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이 확인하며 거주지 조사 시 지자체장의 협조를 얻어 위장전입 및 가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관련 직원이 동행하여 확인 가능)

5. 본 시행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Ⅻ. 행정 사항

1.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컨설팅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 중학교의 경우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생 결원 현황은 온라인전학 관리자 홈페이지(http://www.jbe.go.kr/change)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수정하고, 온라인 접수현황도 수시로 확인하여 전·편입학 업무를 철저히 추진

3. 중학교의 재적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적 변동상황을 지체없이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학력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전학)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2016.1.4. 규칙 제760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교육부령 제20호(2014.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0호(2015.8.28.)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313(2012.6.11.)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10.10.25.)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

◦ 교과부 학교정책과-485(2015.2.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범위 안내

◦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9-11호)

<서식 1>		정원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

<서식 2>		전주관내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전주관내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전출지역				전라북도내, 타시도
지원자		현주소
		전출학교	소재지	:		재적사항		20 년 월 일 현재
			학교명	:				중학교 학년 재학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배정희망교	1지망 ( )중학교		2지망 ( )중학교					3지망 ( )중학교
보호자		현주소
		성명				학생과의관계
		연락처	휴대전화	:		유선전화			: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귀교 ( )학년에 전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전출학교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설명들었습니다.
신청자(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3>		입주(예정)확인서

입주(예정) 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입학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학(교) 시기가 맞지 않아 입주(전세)계약서(사본)를 제출합니다.

추후 본인은 전입학 완료후 3개월 이내에 전가족이 모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지 이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귀교의 어떠한 조치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4>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   성별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1부

(         )학교장 귀하

---------------------------------------------------(절취선)

전·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

3. 전·편입학 순위: (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  행정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귀하

<서식 5>		거주지 약도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서식 6>		교육환경 전환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환경 전환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로 작성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요청 사유 (간략히)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9>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          )의 (       )시 (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0>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00학교

순	성명	전․편입일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1>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학업중단 학생이 원적교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이 지정하는 배정 추천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 배정추천교가 아닌 학교로 임의배정될 수 있음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 5개의 추천학교명을 가나다순으로 기입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권고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권고 사유
위 대상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00학교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5>		재취학원서

재 취 학 원 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유예·면제 년 월 일
유예·면제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유예·면제되었으나 다시 한 번 취학하여 제 ( )학년 ( )학기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6>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7>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자녀인 ( )의 ( )시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8>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 ( )의 ( )시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9>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20>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서식 21>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2>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 사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3>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4>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00학교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25>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교		1지망 ( )중학교				2지망 ( )중학교							3지망 ( )중학교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67~68P)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나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식 2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7>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니 타 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8>		타학군 전입학 동의서

타학군 전입학 동의서

지 원 자:

생년월일:

상기의 본인은 전주시 중학교로 전입학 함에 있어 거주지가 속하는 (    )학군 내 결원이 없어 장기간 대기가 불가하므로 인접 학교군으로 전입학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보호자            (서명)

(        )학교장 귀하

【부록]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 관련 : 20232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2471, 2023.2.16.)

Ⅰ. 용어의 정의

1. 귀국학생 등

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특례입학

귀국학생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신입학 전형을 말한다.

3.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4.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5.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6.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가.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2) 해외체류 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3)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4)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7. 재학기간

가.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나.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다.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8.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9.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10.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정유학

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정규학교에 한함)하는 경우

나.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4) 고아, 혼혈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자

6)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라.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 인정유학의 조건(3가지 모두 만족할 것)

1)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전 가족이 모두 출국한 것

2) 외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할 것

3) 6개월 이상 재학할 것(2학기 학제 기준 1학기 이상 재학)

12.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유학 학년결정
□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유학을 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하여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13.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재취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국내의 재학기간과 외국의 유학기간을 반영(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편입학 및 재취학을 허용(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필요)

14. 유의사항

유학 시에는 귀국자의 편입학 관련 업무(절차, 유형별 구비서류,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등)를 숙지하고 출국하여 귀국 후 편입학 시 참고하도록 반드시 안내

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 업무흐름도

출국시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유학

			인정유학		→		면제 또는 유예 처리
유학
							조건부 유예			승인 즉시		정원외 학적관리 가능
			미인정유학
							무단결석			수업일수 1/3 초과		정원외 학적관리 가능

2. 귀국 시

가. 초·중학생으로 출국하여 동일한 초·중학생으로 귀국하는 경우

			6개월 이상		→	유학기간 반영			→	해당학년 재·편입학(재취학)
인정유학
			6개월 미만		→	미인정유학			→	출국 당해 학년도 재·편입학(재취학) 불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		→	재취학불가			※ 단, 조건부 유예의 경우 6개월 이상 정규학교 재학 시 재취학 가능
미인정유학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후 학년 결정하여 재취학

나. 초등학생으로 출국하여 상급학교급인 중학생으로 귀국하는 경우

									중학교 특례입학			졸업 후	고등학교 특례입학 불가 (고등학교 일반입학만 가능)
				특례대상자
인정유학									중학교 특례편입학(재취학)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입학 가능
												졸업 후
				일반귀국자			→		유학기간반영		→	중학교 편입학(재취학)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입학
															졸업 후

									초등학교 졸업인정학력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후 중학교로 신입학만 가능 (편입학 및 재취학 불가)
일반귀국자 또는 미인정유학	→		외국수학기간 참고 및 국내수업일수 확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학력이상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편입학 및 재취학 가능

Ⅲ.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방침

1. 미인정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 불가하다.

2. 조건부 유예 처리 후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재학 한 학생은

관련 서류 확인 후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 신청이 가능하다.

3.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하여 수업일수 1/3은 경과 했으나, 유학 기간이 6개월 재학

기간이 안 되어 귀국한 경우 출국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이 불가한 학생

4. 유학 후 귀국한 귀국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편입학(재취학)한 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이 불가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5.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한다.

* 외국 유학 기간에 따른 재취학 신청 가능 여부

귀국시기 구 분	수업 일수 1/3 경과 이전에 귀국	수업 일수 1/3 경과 이후 부터 외국 정규학교 수학 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	외국 정규학교 6개월 수학 후 귀국
조건부 유예 승인 받은 경우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출국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불가능	정규 외국 학교 6개월 재학시 재취학 신청 가능
미인정 결석인 경우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출국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불가능	당해 학년도 재취학 불가능 다음 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Ⅳ.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1. 인정유학자

가. 대상: 인정유학 후 귀국 학생으로 재적교에서 유예, 면제로 정원 외 관리 된 학생

나. 편입학(재취학) 신청 : 재취학 및 편입학은 원적교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 학교 및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을 신청한다.(편입학 신청 희망교에서 허가할 경우 가능)

다. 허용 인원 범위

1) 초등학생 :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2) 중학생 : 정원외 3% 범위내에서 재취학 처리

3) 제출서류 :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4) 재취학(편입학) 절차

지원자	편입학(재취학) 신청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	편입학(재취학) 배정	학교군 소재 중학교	학년 결정	학교등록
	→		→		→
					학적 생성

지원자		초등학교		학교등록
	→		→
	편입학(재취학)신청		편입학(재취학)허가

※ 학교군 소재 중학교에 편입학(재취학) 신청할 경우: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배정, 배정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

※ 초등학교에 편입학(재취학)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초등학교는 전원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2. 미인정유학

가. 대상: 미인정유학 후 귀국 학생으로 재적교에서 정원외 관리 된 학생

나. 편입학(재취학) 신청 : 재취학 및 편입학은 원적교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 학교 및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편입학 신청 시 희망교에서 허가할 경우 가능)

다. 허용 인원 범위

1) 초등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2) 중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정원외 3% 범위 내에서 재취학 처리

3) 제출서류 :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4) 재취학(편입학) 절차

미인정 유학자	초·중학교로	유학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수학기간 참고 및 국내수업일수 확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학교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 후 재취학(편입학) 결정
	→		→
	재취학(편입학)신청

※ 학교군 소재 중학교에 편입학(재취학) 신청할 경우: 미인정유학자가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배정, 배정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출석일수 등에서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편입학(재취학)임을 확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해당학교 학년 정원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 초등학교에 편입학(재취학)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초등학교는 전원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가) 미인정유학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해당학교 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

나)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당시의 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취학 할 경우에는 원적교에 방문·상담한 후 재취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다)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함.

3. 재취학(편입학) 허용기간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취학(편입학)을 하도록 권장하며 외국학교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재취학(편입학) 허용기간에 대한 예시
□ 2018. 7. 20.까지 중학교 1학년(7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자퇴처리 후 출국 □ 2018. 9. 1. ~ 2020. 6. 20. : 7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8학년 2학기까지 수료 □ 2020. 6. 30. : 귀국 □ 2020. 8. 20. :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 신청 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7학년 1학기가 중복수학 되었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총 재학기간을 고려하면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재취학(편입학)이 가능. 또한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수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취학(편입학)이 가능하며,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재취학한 날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Ⅴ. 편입학(재취학)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및 결정 방법

1. 외국학교 인정 범위

가. 국내가 아닌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라.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마.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1)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2) 우리나라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3)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2. 인정유학 귀국자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상의 교육과정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한다. 즉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재학 기간(학기 단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한다.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 학기를 올려줄 수 있으며(참고자료 3 참고 할 것, 인정유학에 한 함), 1학기(6개월) 월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한다.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되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한다.

라.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단, 사이버학습 및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

(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외국 정규학교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3. 미인정 유학 및 유예 사유로 유예, 면제한 학생 학년 결정

가. 유학 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 수학기간을 참고하고 학교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나. 유예 사유에 따른 유예자는 재취학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방법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학기의 부족·중복 재취학(편입학) 예시
□ 2018. 7. 20.까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미인정유학 출국 □ 2018. 9. 1. ~ 2019. 6. 20. : 5학년 수료 □ 2019. 9. 1. ~ 2020. 6. 20. : 6학년 수료 후 2020. 6. 30. 귀국 □ 2020. 8. 20. :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신청 가능 ※ 해당학생은 외국에서 5학년 1학기를 중복으로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6학년까지만 이수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재학한 기간과 외국에서 수학한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재학한 것이므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편입학)이 가능함. 단,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취학(편입학) 허용을 결정하여야 함 □ 2018. 5. 25.까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중 미인정유학 출국 □ 2018. 6. 1. ~ 2018. 8. 31. : 어학연수 실시 □ 2018. 9. 1. ~ 2019. 6. 20. : 5학년 수료 □ 2019. 9. 1. ~ 2020. 6. 20. : 6학년 수료 후 2020. 6. 30. 귀국 □ 2020. 8. 20. :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불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에서 5학년 1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출국하였으므로 실제 총 재학기간은 우리나라 6학년까지를 이수하였음 ※ 따라서 해당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 하거나,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다음 학년도에 중학교로 신입학

4. 북한이탈학생의 학년 배정

가. 북한이탈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1)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2)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의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3)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르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이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나. 학년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다.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라. 북한이탈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5. 난민 인정자 편입학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가『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며, 초·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난민, 다문화학생의 학력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학력인정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 4쪽(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2014.9.25.) □ 초·중학교 편입학 □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 신청 □ 초등학교 학령 학생의 초등학교 취학을 보장함 □ 중학교 학령 학생의 중학교 취학을 보장함 □ 학년 결정은 학교장이 학생의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학생의 학력,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낮은 학년에 배치하더라도 학급 내 적응을 위해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가급적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단위학교에서 학력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편입학이 거부된 학생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관할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편입학 □ 거주지 고등학교에 편입학 신청 □ 편입학 및 학년 결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의 연령, 학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단위학교에서 학력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편입학이 거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관할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Ⅵ. 중학교 특례(편)입학 업무처리요령

▣ 관련: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15-70호, 2015.8.28.)

1. 중학교 특례(편)입학(재취학)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세부내용

1) 외국의 학교

가)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2) 2년 이상 재학 및 2년 이상 거주

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함

나) 초등학교 1∼3학년은 특례입학의 재학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부득이하게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각각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가)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학생과 동일국가 거주)

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일 경우에도 해당

다)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내에 학생과 동일한 국가에서 실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하여야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

	2년 이상 거주에 대한 유의사항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부모가 동일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버지는 1년 8개월이고 어머니는 10월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체류기간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처럼 2개월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없음)

4)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제 해당자 세부내용

1)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2)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님

다. 외국인 학생 해당자 세부내용

1) 외국인 학생

가)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을 확인

나) 지원자의 성명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2)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가)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2. 특례입학 내용

구 분	입 학 정 원	선 발 방 법	근 거
중 학 교	해당 학교 학년 정원의 정원외 2%	학교군 소재 중학교의 경우: 귀국학생 등이 교육지원청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 배정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학교장이 학년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3.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종류별 인정범위

구 분	특 례 입 학 인 정 범 위
외국소재 중학교 재학자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편입학(재취학) 가능
외국소재 초등학교 졸업자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국내 중학교에의 특례신입학 가능

4.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허용기간

구 분	허용기간
특례편입학(재취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례재취학 허용)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자	기간 제한 없음
외국소재 초등학교 졸업자	해당학생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정부 초청 귀국자의 자녀	특례입학을 원하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5.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예정자	중학교 재취학시 1회 특례 인정
특례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인정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효력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6.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지원자	입학신청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	입학 배정	학교군 소재 중학교	학년 결정	학교등록
	→		→		→
	편입학(재취학)신청		편입학(재취학) 배정		학적 생성

학교군 소재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할 경우: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정원외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 배정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

7. 특례(편)입학(재취학) 학년 결정: 인정유학에 한하여 적용 가능

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기간에 의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 학교급 학년을 결정

나. 학업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수학하였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하려는 경우 1학기(6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은 가능하나, 초·중학교 재학기간이 1년(2개 학기) 이상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불가능

	월반 수학 학생 유의사항
□ 국내에서 5학년 1학기 재학 중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하여 학업중단 없이 외국학교에서 6학년 1학기로 월반 수학한 학생이 이후 외국의 9학년 1학기 재학 도중 귀국하여 우리나라 중학교로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을 인정하여 중학교 3학년 1학기로의 재취학은 가능하나 초등학교 5학년의 재학기간 1년(2개 학기)이 모자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는 될 수 없음.

8. 제출서류 :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가. 부정 특례(편)입학(재취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나. 부정 특례(편)입학(재취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편)입학(재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9. 관련서식 : 별도서식 참조

가. 서식 1 : 중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나. 서식 2 :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다. 서식 3 : 일반귀국자(미인정유학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10. 본 내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의「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같은 사안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시행계획을 우선 적용함

Ⅶ. 한국학교 등의 재학생 전입학 처리

1. 한국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가. 한국학교: 재외국민에게『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의 경우 국내학교 전입학 방법과 동일

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의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한다.

2)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입학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인 경우 출입국과 전입학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

4)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 현황: 별지 참조

※ 한국학교에 따라 추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해당 한국학교 확인 필수)  306

※ 관련: 202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기재예시

2.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 제주국제학교,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Ⅷ.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등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명서		○	○			○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누리집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누리집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외국의 공문서 국내사용 관련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현행: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개선: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단,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추진배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o 재외공관 영사 확인 o 아포스티유 확인	o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붙임2 서식)를 징구함 ※ 단, 누리집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15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터키(이스탄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몽골(울란바토르), 캄보디아(프놈펜 등)
유럽권 (9개국)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등),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러시아(모스크바 등), 오스트리아(비엔나 등),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아일랜드(더블린 등), 체코(프라하 등),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등)
북미권 (2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7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파라과이(아순시온),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에콰도르(키토 등), 파나마(파나마시티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중동 (2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등), 이란(테헤란 등)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카이로 등)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 교육부 누리집 (메인 > 정책정보 > 초·중·고 교육)에 탑재

<참고 2>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21. 9. 16. 현재)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20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주의: 캐나다는 미가입 국가)
중남미 (31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20개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외교부 고시에 따른다.

<참고 3>		한국학교 현황

한국학교 현황

(2021. 4. 현재)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여부
일본	주일 대사관	동경한국학교	81-3-3358-7001	81-3-3357-2236	사 용 (초등)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한국 국제학교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학교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오사카 건국한국학교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 한국국제학교	86-10-5134-8588	86-10-5134-8595	사 용 (초등/중1)
		천진 한국국제학교	86-22-8829-7232	86-22-8829-7329	사 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 한국국제학교	86-21-6493-9501	86-21-6493-9502	사 용
		무석한국학교	86-510-8548-9336	86-510-8548-9338	사 용
		소주한국학교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 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연대한국학교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 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86-532-6696-8696	86-532-6696-8680	사 용
		웨이하이 한국학교	86-631-558-0190	86-631-558-0172	사 용
	주선양 총영사관	대련 한국국제학교	86-411-8753-6032	86-411-8753-6033	사 용
		선양 한국국제학교	86-24-6250-3801	86-24-6250-3830	사 용
		연변한국학교	86-433-291-4228	86-433-291-2733	사 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한국학교	86-20-2868-0959	86-20-2868-0950	사 용 (초등)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국국제학교	852-2569-5500	852-2560-6274	사 용
대만	주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 한국학교	886-2-2303-9126	886-2-2309-7780	사 용 (초등)
		까오숑 한국국제학교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65-6741-0972	65-6467-1259	사 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62-21-844-4958	62-21-844 -4927	사 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070-7150-3071	84-8-5417-9028	사 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84-4-7301-5339	84-4-7301-3495	사 용
태국	주태국 대사관	방콕 한국국제학교	66-2543-6981	66-2-543 -6980	사 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98-21-8873-4910	98-21-8873-869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젯다 한국학교	966-2-667-3704	966-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966-1-248 -0612	966-1-248-0639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20-2-2617 -3428	20-2-617-3430	사 용 (초등)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595-21-300-397	595-21-310-053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54-11-4634-1588	54-11-4633-859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070-5135-7150	7-495-420 -2377	미사용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070-7873-5100	63-2-403-3496	사 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070-4024-7300	-	사 용 (초등)
캄보디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한국 국제학교	023-901-500	-	미사용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실로 문의

<참고 4>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서식 1>		중학교 특례입학(편입학) 신청서

중학교 특례입학(편입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국 내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입학구분			신입학				편입학 ( 학년)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관계	성명	거주국	거주시기 (기 간)	여권발급시기 (유효기간)		재외국민 등록시기(기 간)		채류기간		직업	비고
									거주국	제3국
	본인	해당 없음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보호자	부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모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1.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3. 신입학·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기 (편입학은 학년표시)

4.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5.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후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날인

<서식 2>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확인 날인		교감			담당자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 · 여
전 화 번 호	(자택) (보호자의 휴대폰) (학교)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	□		□		□			□			□
고등학교(중학교) 특례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	○		○		○			○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성적)증명서		○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제적(정원외)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정당한 국외출국 시 국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 : 해당자에 한함, ○ : 필수 서류

<서식 3>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교		1지망 ( )중학교				2지망 ( )중학교							3지망 ( )중학교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67~68P)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나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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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5>		학부모 확인서

학 부 모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외국학교명: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