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익산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Contents

▣ 관련 법규	1

제1장 총 칙	2

Ⅰ. 목적	2

Ⅱ. 방침	2

Ⅲ. 전입학 허용 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3

Ⅳ. 전입학 허용 기간	3

Ⅴ. 용어의 정의	4

▣ 참고 법규	9

Ⅵ. 전입학 절차	10

제2장 초등학교	11

Ⅰ. 적용 대상	11

Ⅱ. 방침	11

Ⅲ. 전입학 절차	11

Ⅳ. 구비 서류	11

제3장 중학교	12

Ⅰ. 전입학 대상자 및 절차	12

Ⅱ. 방침	17

Ⅲ. 전입학 절차	18

Ⅳ. 구비 서류	18

Ⅴ. 학군	21

Ⅵ. 익산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배정위원회	22

Ⅶ. 기타 사항	22

Ⅷ. 보칙	22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23

2. 정원 외 관리증명서	24

3. 거주 이전 확인서	25

4. 입주확인서	26

5. 전입학 신청서	27

6. 거주지 약도	28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29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30

9.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31

10.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32

11.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33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34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35

14.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36

15.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37

16.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38

17. 사유서(진술서)	39

18.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및 학부모 동의서	40

1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42

20.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43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44

2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5

23.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46

제4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47

Ⅰ. 용어의 정의	47

Ⅱ. 중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49

Ⅲ.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55

Ⅳ. 한국학교 등의 재학생 전입학 처리	64

Ⅴ.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65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69

2.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70

3.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71

4.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72

5. 한국학교 현황	74

<서식>

1. 학부모 확인서	76

2.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77

3. 중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78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0

5.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81

6.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83

7.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학교 제출용)	84

2023학년도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 관련 법규

전라북도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애 대한 전학 조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2016.1.4. 규칙 제749호)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2016.1.4. 규칙 제760호)

◦ 교육부훈령 제243호(2018.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북도 초·중학교의 ‘전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방침

1.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라 함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국‧공‧사립 초‧중학교를 말한다.

2. 초·중학교 학생의 전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6조, 제73조)

가. 일반적 사유 :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전 가족은 부·모(후견인) 및 전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주소지 이전은 전학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나. 특별한 사유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3. 유예자는 초․중학교에서 ‘면제, 유예, 정원 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적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로서 원적교에 재취학 한다.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 유예 : 입학 이후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을 말함 □ 유예를 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최대 1년)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할 때도 ‘면제’로 처리함 □ 학령 : 의무교육을 받는 일반적인 기간(만6세~만15세)을 말함 □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는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입학 이후 유예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5. 익산 관내 초‧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해외 유학 이후 동일 학교군 또는 통학구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한다.

6. 전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가족은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포함한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을 말한다.

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간의 상호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8. 위장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전출교로 환원한다.

가. 전입학 희망자의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사실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재학 중인 학교 및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이 확인

나. 거주지 조사 시 지자체장의 협조를 얻어 위장전입 및 가거주 여부를 확인

Ⅲ.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정원 외로 허용하되 총합이 정원의 5%를 넘지 못한다.

가. 유급생

나. 재취학 대상자

다.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라. 가정폭력 피해 학생

마. 성폭력 피해 학생

바. 특수교육대상자

사.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차.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타. 타 시·도 전입자

파. 군인자녀

하. 기타 교육장이 정하는 자

※단,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은 정원 외 5%를 넘어도 정원 외로 허용할 수 있다.

2. ‘1’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Ⅳ. 전입학 허용 기간

□ 초·중학생의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2022학년도의 경우 ‘2022. 10. 31.∼ 졸업일까지’ 전입학을 제한하였음.)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전입학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전입학 허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제2항] □ 해당 학년 전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단위와 이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를 만족할 때 전입학 허가

Ⅴ. 용어의 정의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93호(2022. 1. 17.)]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5.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8.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9.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0.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1.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

12.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3.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14.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15.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16.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17.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국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의 한 사유임)

18. 타 시·도: 타 시·도는 전라북도의 시·군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및 타 도를 말함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민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정원 외 학적관리‘3월’해석
□ 2006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 질의·회신 사례집 1권 학교정책국 참고자료2 초·중등 학적관련 반복민원 답변정리 74~75페이지 □ 법령에서 ‘3월 이상’에 대한 수치해석은 자연력에 의한 것입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를 ‘해야 한다’의 당위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이기 때문에 학습자 위주로 해석하여 교육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일수는 3월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의 월수를 3개월에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정원에서 제외하는 처분(정원 외학적관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가급적 빠른 정원 외 학적 관리를 원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3개월 경과 이전에 정원에서 제외하는 처분(정원 외학적관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판단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미인정유학으로 출국하여 결석하는 자는 자연력에 의한 3월 이상의 무단결석(결석일수는 자연력 3월 이상에서 등교해야 할 일수)을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년말 정원 외 학적관리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2865(2007.4.9.) “학년말 정원 외학적관리 관련 질의회신 변경 통보” □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 2/3이상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기 바람

▣ 참고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전학)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교육부령 제20호(2014.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49호(2016.1.4.)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0호(2015.8.28.)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0372(2017.5.22.)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배부 알림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2217(2017.2.8.) 및 학교교육과-2218(2017.2.8.)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313(2012.6.11.)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10.10.25.)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

◦ 교과부 학교정책과-485(2015.2.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범위 안내

Ⅵ. 전입학 절차

1. 초등학교 전입학은 전입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중학교 전입학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중학교 전입학 방문 신청의 경우 학교군 소재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중학구 소재 중학교는 전입학희망교에 신청한다.

※ 학교군 소재 중학교(14개교): 이리동중, 이리남중, 이리북중, 이리영등중, 익산어양중, 익산부송중, 익산부천중, 익산지원중, 남성중, 남성여중, 원광중, 원광여중, 이리중, 이일여중

※ 중학구 소재 중학교(12개교): 삼기중, 왕궁중, 함열여중, 여산중, 용안중, 익산중, 진경여중, 황등중, 함열중, 성당중, 웅포중, 함라중

2. 중학교 온라인 전입학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전입학 주소:

https://www.jbe.go.kr/change/index.jbe?menuCd=DOM_000001312000000000

나. 온라인 전입학 절차(학부모)

1)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선택

2)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군 내 중학교별 결원을 확인 후 결원이 있는 학교 중 전입학희망교 선택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5) 신청이 완료되면 전입학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 학교군 소재 중학교 전입학 신청시,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 전송

- 중학구 소재 중학교 전입학 신청시, 해당 학교 전입학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 전송

6) 온라인 전입학 신청 후 전입학 관련서류 원본을 교육지원청(학교군 소재 중학교) 또는 전입학희망교(중학구 소재 중학교)에 방문하여 제출

7) 전입학 관련 서류 원본을 교육지원청(전입학희망교)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완료순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온라인 전입학 신청만으로 전입학희망교 배정시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예시> 전입학희망교에 결원이 2명인 경우

전입학 신청 방법	전입학 신청일	전입학 관련서류 제출일 (교육지원청에 원본 제출)	배정 순위	전입학 가능 여부
온라인 신청	2023.3.11.	2023. 3. 15.	2위	전입학 가능
온라인 신청	2023.3.12.	2023. 3. 18.	3위	전입학 불가
방문 신청	2023.3.13.	2023. 3. 19.	4위	전입학 불가
방문 신청	2023.3.14.	2023. 3. 14.	1위	전입학 가능

8) 배정받은 학교의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전입학 처리 과정 및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 배정받은 학교의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전입학 처리 과정 및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의 미안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Ⅶ. 행정사항

1. 학교군 소재 중학교 전입학 업무담당자는 매월 초 학생 정원 현황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담당자는 학부모의 전입학 신청시 전입학희망교의 결원을 확인 후 결원이 있을 시 전입학희망교에 배정한다.

2. 중학구 소재 중학교 전입학 업무담당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정원 현황을 관리하며, 학생 정원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온라인 전입학 홈페이지에 변동 내역을 반영(입력)한다. 본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제2장 초등학교

Ⅰ.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초등학교

Ⅱ. 방침

1. 초등학생의 전입학은 거주지를 이전한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군의 학교로 배정하며 초등학교장은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시행계획」을 준용하여 해당 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전입학 업무를 시행한다.

□ 전입학 신청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입 주소지의 인근 초등학교로 방문하여

Ⅲ. 전입학 절차

전입학 신청을 한다.

Ⅳ. 구비 서류

□ 초등학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제3장 중학교

Ⅰ. 전입학 대상자 및 절차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주소지 이전은 전학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가. 익산시 소재 가)지역 외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익산시 가)지역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

나. 익산시 나)지역(읍․면)으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다. 타 시․도(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익산시 관내 학교군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타 시․도 전입자는 정원 외, 도내 타 시․군 전입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익산 관내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전라북도 외) 또는 타 시·군(전라북도 내)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1년 이내에 전가족의 거주지를 익산으로 이전한 경우 정원 내로 배정한다.

라. 기타 학교장이 전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유예자는 초․중학교에서 ‘면제, 유예, 정원 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적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로서 원적교에 재취학 한다.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가.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재적학교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나. 절차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전입학 요청서를 작성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

3)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

4)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입학이 불가능 할 때는 교육장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가능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대상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3)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입학할 수 없음

4)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입학할 수 없다.

5)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결정 → 지역교            육지원청 전·편입학배정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5.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음

4)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5)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전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전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조치 가능

6.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입학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재적학교를 거치지 않고 전입학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전학으로 처리(허용)

7.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입학

가. 각급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는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

2) 요청 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안내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8. 체육특기자 및 일반학생전환자의 전입학

가.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사전 상담 후 전학)

- 해당종목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나. 체육특기자는 배정원서, 선수등록확인서(또는 체육 특기자 배정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전출학교장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심의(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하여 지정

종목 육성학교에 배정한다.

다. 일반학생전환자

1) 전 가족이 익산 가)지역 혹은 나)지역(읍․면) 학구(군)에 거주하면서 관외 지역의 중학교 체육특기자(무용 포함)가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 자격으로 익산 관내 중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2)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학교별 체육특기자 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생으로의 전환을 결정

3)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현(現) 재적교에 그대로 재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재학을 허용

4)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전 가족이 거주하는 가)지역 혹은 나)지역(읍․면) 학구(군)으로 전입학할 수 있다. 단, 익산 관내에서 재학중인 학생은 대상 아님

9. 소년원 재소자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다.

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 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입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0.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전입학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나. 절차

1) 초등학생 및 중학구 소재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서류 검토 후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사본 송부

2) 배정받은 학교는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 요령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전입학 처리

3) 익산관내지역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하던 학생이 해외유학 이후 거주지 신청이전 없이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로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하여야 한다.

Ⅱ. 방 침

1. 익산 관내 동일 학군 내 중학교 간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특수교육 대상자 중 지체장애 진단(평가)자·학교폭력가해학생 등은 예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2. 익산 관내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전라북도 외) 또는 타 시·군(전라북도 내) 중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1년 이내에 전가족의 거주지를 익산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주지역과 익산에서 배정·재학하던 중학교의 학교군(중학구)지역이 같은 경우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배정·재학하던 학교의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3%로 배정하고, 정원 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 내로 배정한다.

3. 익산 관내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1년 이내에 전가족의 거주지를 익산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주지역과 익산에서 배정·재학하던 중학교의 학교군(중학구)지역을 달리 하는 경우 이전한 거주지 학교군(중학구)의 전입학희망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4. 익산 관내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 거주한 지 1년을 초과한 후 전가족이 익산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주지 학교군(중학구)의 전입학희망교에 타 시·도 전입학은 정원 외로 배정하고, 타 시·군 전입생은 정원 내로 배정한다.

5. 익산 관내 중학교에 배정된 적이 없거나 재학한 적이 없는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서 익산 관내로 전가족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주지 학교군(중학구) 소재 전입학희망교에 타 시·도 전입학은 정원 외로 배정하고, 타 시·군 전입생은 정원 내로 배정한다.

6.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중학구) 소재 중학교에 결원이 없고 계속 대기가 곤란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결원이 있는 중학구(학교군) 소재 중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에 속하는 학교군(중학구) 소재 중학교의 정원 내 결원 발생시 학부모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의 전입학 신청없이 정원 내 결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입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7. 도내 학교장전형 중학교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 소재 학교장전형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 도내 학교장전형 중학교

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모집단위	비고
1	특성화중	전북동화중	정읍시	정읍교육지원청	광역	대안
2		지평선중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전국	대안
3		전북체육중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전국	예체
4		전주예술중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전국	예체
5	자율중	화산중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전국
6		용북중	남원시	남원교육지원청	전국
7		회현중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	광역
8		영선중	고창군	고창교육지원청	전국
9		백산중	부안군	부안교육지원청	전국
10		변산서중	부안군	부안교육지원청	광역

Ⅲ. 전입학 절차

1. 전입학 신청자는 전입 주소지의 해당 학군 교육지원청(전입학희망교)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2. 전입학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전입학희망교)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완료순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온라인 전입학 신청만으로 전입학희망교 배정시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예시> 전입학희망교에 결원이 2명 있는 경우

전입학 신청 방법	전입학 신청일	전입학 관련서류 제출일 (교육지원청에 원본 제출)	배정 순위	전입학 가능 여부
온라인 신청	2023. 3. 11.	2023. 3. 15.	2위	전입학 가능
온라인 신청	2023. 3. 12.	2023. 3. 18.	3위	전입학 불가
방문 신청	2023. 3. 13.	2023. 3. 19.	4위	전입학 불가
방문 신청	2023. 3. 14.	2023. 3. 14.	1위	전입학 가능

Ⅳ. 구비 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제출 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제출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학교 자체 서식)

나.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마.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2.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 경과내용이 있는 처분 서류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불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라.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 경과 내용이 있는 처분 서류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4.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다.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바.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5. 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중 1부

- 확인서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장이 발급),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6.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익산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입학 신청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마. 체육특기자 확인서(타 시·도 특기자에 한함- 교육감 발행) 1부

7.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 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8.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제출서류

가. 일반 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1부

나.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명서 1부

라. 해당 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마.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바. 학부모 확인서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9.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10.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1.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마.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Ⅴ. 학군

1. 익산시 가)지역(시내)을 단일학군으로 운영하며, 가)지역의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 남학생: 이리동중, 이리남중, 익산지원중, 이리북중, 이리영등중, 익산어양중, 익산부송중,

익산부천중, 남성중, 이리중, 원광중(11교)

나. 여학생: 이리동중, 이리남중, 익산지원중, 이리북중, 이리영등중, 익산어양중, 익산부송중,

익산부천중, 남성여중, 이일여중, 원광여중, 이리중(12교)

※ 이리중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1학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 익산시 나)지역(읍.면)의 거주지 인근 해당학구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 남학생: 함열중(함열읍), 함라중(함라면), 여산중(여산면), 용안중(용안면), 성당중

(성당면), 삼기중(삼기면), 왕궁중(왕궁면), 웅포중(웅포면), 익산중(금마면),

황등중(황등면)(10교)

나. 여학생: 함열여중(함열읍), 함라중(함라면), 여산중(여산면), 용안중(용안면), 성당중

(성당면), 삼기중(삼기면), 왕궁중(왕궁면), 웅포중(웅포면), 익산중(금마면),

진경여중(황등면)(10교)

※ 공동 학군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준용

Ⅵ.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배정위원회

1. 기능

가.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심의

나. 기타 전입학에 관한 것으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심의 위원회 규정 준용

Ⅶ. 기타 사항

1. 전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장학지도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학생 결원 현황 대장과 전입학 희망자 접수 대장은 교무실에 비치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생 결원 현황은 온라인전학 관리자 홈페이지(http://change.jbe.go.kr/jbedu)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관련사항을 게시하여 전입학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

가.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입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전입생을 접수 받은 학교장은 전입생의 학력조회 및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전입학을 취소 할 경우 재적

학교와 학부모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다. 본 시행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시행계획」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익산

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Ⅷ. 보칙

□ 본 계획은 공문 시행 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 편입 업무관련 서식

<서식 2>		정원 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 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 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

<서식 3>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4>		입주확인서

입주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가족이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5>		전입학 신청서

익산 관내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접수일
						전출지역				전라북도내, 타시도
지원자	현주소
	전출학교	소재지			재적사항		20 년 월 일 현재
		학교명					중학교 학년 재학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남, 여
	전입학 희망교	1지망: 중학교		2지망: 중학교					3지망: 중학교
보호자	현주소
	성명				학생과의관계
	연락처
위와 같이 귀교에 전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식 6>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식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9>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0>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전․편입학 일자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1>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4>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5>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자녀인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6>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7>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18>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 사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0>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전학 시 학교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3>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니 타 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Ⅰ. 용어의 정의

1. 귀국학생 등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특례입학

귀국학생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신입학 전형을 말한다.

3.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4.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인정유학

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정규학교에 한함)하는 경우

나.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4)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자

6)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라.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6.12.자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여야 인정 유학(1개라도 불만족 시 미인정유학)

1) 전 가족이 외국 출국하여 합법 체류

※ 전 가족은  부·모(후견인)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외국의 정규학교 개학

3) 6개월 이상 재학

5.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유학 학년결정
□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유학을 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하여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6.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국내의 재학기간과 외국의 유학기간을 반영(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편입학 및 재취학을 허용(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필요)

7. 유의사항

유학 시에는 귀국자의 편입학 관련 업무(절차, 유형별 구비서류,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등)를 숙지하고 출국하여 귀국 후 편입학 시 참고하도록 반드시 안내

Ⅱ. 중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 관련: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15-70호, 2015.8.28.)

가. 제1호 해당자 세부내용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2) 총 교육연한 9년과 상관없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나. 제2호 가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외국의 학교

가)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2) 2년 이상 재학 및 2년 이상 거주

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함

나) 초등학교 1∼3학년은 특례입학의 재학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각각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

가)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 하는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나)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7∼9학년)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학년 이상)의 일부를 미이수 하였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우리나라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라)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이후로 재취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특례입학 가능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1학기로 재취학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

4)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가)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

(학생과 동일국가 거주)

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일 경우에도 해당

다)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내에 학생과 동일한 국가에서 실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하여야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부모가 동일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버지는 1년 8개월이고 어머니는 10월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체류기간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처럼 2개월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없음)

5)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다. 제2호 나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2)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님

라. 제2호 다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외국인 학생

가)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이거나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을 확인하여야 함

나) 지원자의 성명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2)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가)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2. 중학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세부내용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해당자 세부내용 가∼라’에 준함

3. 특례입학 내용

구 분	입 학 정 원	선 발 방 법	근 거
중 학 교	신청자 전원	학교군 소재 중학교의 경우: 귀국 학생 등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학 심사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 후, 학교에서 2차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입학 처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중학구 소재 중학교의 경우: 귀국 학생 등이 해당 학교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학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학교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학교장이 입학 허가를 결정

4.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종류별 인정범위

구 분	특 례 입 학 인 정 범 위
외국소재 중학교 재학자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편입학 또는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후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신입학 가능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신입학 가능

5.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허용기간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 (특례재취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례재취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례편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기간 제한 없음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해당학생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정부 초청 귀국자의 자녀	특례입학을 원하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이후로 재취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특례입학 가능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1학기로 재취학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6.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예정자	중학교 재취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효력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7.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지원자	입학신청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서류 심사 후 배정	학교 2차 서류 검토 후 학교등록
	→		→
	편입학(재취학)신청		편입학(재취학)허가

가. 학교군 소재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할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중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원적교 또는 주소지 인근 희망하는 학교로 정원외로 배정, 배정을 받은 학교에서 학년 결정

나. 중학구 소재 중학교에 입학(편입학)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8.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학년 결정: 인정유학에 한하여 적용 가능

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기간에 의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 학교급 학년을 결정

나. 학업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수학하였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하려는 경우 1학기(6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1년(2개 학기) 이상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불가능

※ 국내에서 5학년 1학기 재학 중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하여 학업중단 없이 외국학교에서 6학년 1학기로 월반 수학한 학생이 이후 9학년 1학기 재학 도중 귀국하여 우리나라 중학교로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을 인정하여 중학교 3학년 1학기로의 재취학은 가능하나 초등학교 5학년의 재학기간 1년(2개 학기)이 모자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9.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가. 부정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나. 부정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Ⅲ.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1. 인정유학

가. 출국 시

1) 초·중학생: 면제 또는 유예 처리

2) 제출서류

가) 초·중학생: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나) 부(또는 모), 학생의 출국예정일 확인서

※면제(유예)일자는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다) 부(또는 모)의 국외파견 확인서 또는 국외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나. 귀국 시

1) 초등학생: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2) 중학생: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3) 제출서류: 귀국 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 서류 참조

4) 편입학(재취학) 지침 및 절차

(1) 초등학교 및 중학구 소재 중학교

지원자	서류 접수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구 소재 중학교	편입학(재취학)허가	학교 등록
	→		→

※ 편입학(재취학) 희망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 학교 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2) 학교군 소재 중학교

지원자	서류 접수	해당 교육지원청	서류 사본 송부 및 배정	해당 중학교 2차 서류 검토 및 학교 등록
	→		→

※ 편입학(재취학) 희망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 학교로 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교육장이 허가를 결정

2. 미인정유학

가. 출국 시

	학년말 정원외 학적관리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2865(2007.4.9.) “학년말 정원외 학적관리 관련 질의회신 변경 통보” □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 2/3이상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기 바람

나. 귀국 시

1) 초등학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2) 중학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대상자 전원 재취학 처리

3) 일반귀국자 고등학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해당 학년 정원외로 편입학 처리

4)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5) 편입학(재취학) 지침 및 절차

(1) 초등학교 및 중학구 소재 중학교

미인정 유학자	초·중학교로	유학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수학기간 참고 및 국내수업일수 확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학교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 후 편입학(재취학) 결정
	→		→
	편입학(재취학)신청

※ 미인정유학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출석 일수 등에서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편입학(재취학)임을 확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해당 학교 학년 정원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2) 학교군 소재 중학교

미인정 유학자	교육지원청으로	유학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수학기간 참고 및 국내수업일수 확인	서류 사본 송부 및 배정	배정 학교장이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후, 이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 후 편입학(재취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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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재취학)신청

※ 미인정유학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에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교육장이 학군 내 중학교로 배정. 그 후 배정교에서 2차로 근거 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출석 일수 등에서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편입학(재취학)임을 확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 학년을 결정하여 정원 외로 승인

단,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학년 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가)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교육지원청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취학을 원할 경우 교육장은 서류 검토 후 학교를 배정하며, 배정교 학교장은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학년 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나)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또한,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의 학업 공백이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출국 전의 재적교 재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편입학 또는 재취학 신청일부터 학년도 말까지의 출석일수를 더하여 해당 학년도의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편입학(재취학)이 불가능함.

다)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년으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능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하여 다음 해에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킬 것.

라)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 이후에 정원 외 학적관리된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취학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학 관련 구비서류는 불필요하며 원적교에 방문·상담한 후 재취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마) 정원 외 학적관리된 당시의 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취학할 경우에는 원적교에 방문·상담한 후 재취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일수 등에서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재취학임을 확인받은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단, 재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능

바) 전 가족 거주지가 이전되어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재취학 하거나 거주지의 이전은 없지만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당시의 학년보다 상급 학교급으로 재취학할 경우에는 유학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학교군 내 근거리 학교에 방문·상담한 후 재취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일수 등에서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재취학임을 확인받은 후 외국학교의 수학기간을 참고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1)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이수해야 함(중학교 재취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7학년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7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외국학교에서 7학년 이상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7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학교 재취학 불가능)

(2)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인정학력의 미인정유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통해 중학교 또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의 신입학만 가능하며 중학교로의 재취학이나 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은 불가능하고, 인정유학의 경우에도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학 불가능

	미인정유학 상급학교 편입학 예시
□ 2015. 2. 13.까지 중학교 1학년(7학년) 2학기를 수료하고 출국 □ 2015. 3. 1. ~ 2016. 2. 20.: 8학년 수료 □ 2016. 3. 1. ~ 2017. 2. 20.: 9학년 수료 후 2017. 2. 25. 귀국 □ 2017. 3. 2.: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 및 편입학 불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를 이수하였으므로 고등학교의 편입학 대상이 될 수 없음(편입학은 동일 학교급에서만 가능함) ※ 따라서 해당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평준화지역은 고입수시전형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신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신입생 추가모집 등 고입수시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의 신입학 가능여부는 해당학교 고입전형계획에 의해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의 신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또는 해당학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 하거나,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이후 학년도에 고등학교로 신입학이 가능 □ 미인정유학자 출국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3. 편입학(재취학) 허용기간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재취학)을 하도록 권장하며 외국학교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편입학(재취학) 허용기간에 대한 예시
□ 2014. 7. 20.까지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자퇴처리 후 출국 □ 2014. 9. 1. ~ 2016. 6. 20.: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11학년 2학기까지 수료 □ 2016. 6. 30.: 귀국 □ 2016. 8. 20.: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 신청 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10학년 1학기가 중복수학 되었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총 재학기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이 가능. 또한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수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입학이 가능하며,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편입한 날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4. 편입학(재취학) 학력 인정 및 배정 방법

가.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2)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3)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1)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2) 우리나라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3)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라.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상의 교육과정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즉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재학 기간(학기 단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

마.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 학기를 올려줄 수 있으며, 1학기(6개월) 월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단,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부족 또는 중복 및 월반에 대하여 인정

바.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되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사.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단, 사이버학습 및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아.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 (단, 해당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자. 미인정유학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학기의 부족·중복 편입학(재취학) 예시
□ 2014. 7. 20.까지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미인정유학 출국 □ 2014. 9. 1. ~ 2015. 6. 20.: 8학년 수료 □ 2015. 9. 1. ~ 2016. 6. 20.: 9학년 수료 후 2016. 6. 30. 귀국 □ 2016. 8. 20.: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신청 가능 ※ 해당학생은 외국에서 8학년 1학기를 중복으로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만 이수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재학한 기간과 외국에서 수학한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재학한 것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함. 단,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학 허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학교로 재취학 하려는 경우에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생략될 수 없음 □ 2014. 5. 25.까지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중 미인정유학 출국 □ 2014. 6. 1. ~ 2014. 8. 31.: 어학연수 실시 □ 2014. 9. 1. ~ 2015. 6. 20.: 8학년 수료 □ 2015. 9. 1. ~ 2016. 6. 20.: 9학년 수료 후 2016. 6. 30. 귀국 □ 2016. 8. 20.: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불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에서 8학년 1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출국하였으므로 실제 총 재학기간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를 이수하였음 ※ 따라서 해당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 하거나,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다음 학년도에 고등학교로 신입학

5. 북한이탈학생의 학년 배정

가. 북한이탈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1)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2)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의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3)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르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이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나. 학년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다.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라. 북한이탈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6. 난민 인정자 편입학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가『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며,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및 난민, 다문화학생의 학력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학력인정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 4쪽(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2014.9.25.) □ 초·중학교 편입학 □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 신청 □ 초등학교 학령 학생의 초등학교 취학을 보장함 □ 중학교 학령 학생의 중학교 취학을 보장함 □ 학년 결정은 학교장이 학생의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학생의 학력,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낮은 학년에 배치하더라도 학급 내 적응을 위해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가급적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단위학교에서 학력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편입학이 거부된 학생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관할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편입학 □ 거주지 고등학교에 편입학 신청 □ 편입학 및 학년 결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의 연령, 학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단위학교에서 학력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편입학이 거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관할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Ⅳ. 한국학교 등의 재학생 전입학 처리

▣ 관련: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기재예시

1. 한국학교

재외국민에게『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한국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절차

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의 경우 국내학교 전입학 방법과 동일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의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2)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입학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

3)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인 경우 출입국과 전입학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수업일수에서 제외

4)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 현황: 별지 참조

※ 한국학교에 따라 추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해당 한국학교 확인 필수)

3.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 제주국제학교,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Ⅴ.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명서		○	○			○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는 필수 서류

1.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외국의 공문서 국내사용 관련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현행: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개선: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단, 홈페이지 미탑재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귀국학생 등 업무관련 참고사항

□ 추진배경:『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o 재외공관 영사 확인 o 아포스티유 확인	o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붙임2 서식)를 징구함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붙임 2  확인서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15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터키(이스탄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몽골(울란바토르), 캄보디아(프놈펜 등)
유럽권 (9개국)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등),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러시아(모스크바 등), 오스트리아(비엔나 등),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아일랜드(더블린 등), 체코(프라하 등),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등)
북미권 (2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7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파라과이(아순시온),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에콰도르(키토 등), 파나마(파나마시티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중동 (2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등), 이란(테헤란 등)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카이로 등)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

<참고 2>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18. 5. 7. 현재)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주의: 캐나다는 미가입 국가)
중남미 (28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셜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13개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참고 3>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고등학교 유학은 자비유학이므로 인정유학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참고 4>		한국학교 현황

한국학교 현황

(2018. 3. 현재)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여부
일본	주일 대사관	동경한국학교	81-33358-7001	81-3-3357-2236	사용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국제학교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학교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건국한국학교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 한국국제학교	86-10-5134-8588	86-10-5134-8595	사용
		천진 한국국제학교	86-22-8829-7232	86-22-8829-7329	사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한국학교	86-21-6493-9501	86-21-6493-9502	사용
		무석한국학교	86-510-8548-9336	86-510-8548-9338	사용
		소주한국학교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연대한국학교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86-532-8766-6909	86-532-8766-6902	사용
	주선양 총영사관	대련 한국국제학교	86-411-8753-6032	86-411-8753-6033	사용
		선양 한국국제학교	86-24-6250-3801	86-24-6250-3830	사용
		연변한국학교	86-433-291-4228	86-433-291-2733	사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한국학교	86-20-2868-0959	86-20-2868-0950	미사용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국국제학교	852-2569-5500	852-2560-6274	사용
대만	주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 한국학교	886-2-2305-1055	886-2-2309-7780	사용
		까오숑 한국국제학교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65-6741-0972	65-6467-1259	사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62-21-844-4958	62-21-844-4927	사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070-7150-3071	84-8-5417-9028	사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84-4-7301-5339	84-4-7301-3495	사용
태국	주태국 대사관	방콕 한국국제학교	66-2543-6981	66-2-543-6980	사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98-21-8873-4910	98-21-8873-869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젯다 한국학교	966-2-667-3704	966-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966-1-248-0612	966-1-248-0639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20-2-2617-3428	20-2-617-3430	사용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595-21-300-397	595-21-310-053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54-11-4634-1588	54-11-4633-859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070-8107-9580	7-495-420-2377	미사용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63-2-403-3497	63-2-403-3496	사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070-4024-7300	-	사용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실(044-203-6789)로 문의

<서식 1>		학부모 확인서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외국학교명 (시트명:        / 열 번호: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교		1지망 ( )중학교				2지망 ( )중학교							3지망 ( )중학교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나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식 3>		중학교 특례입학(편입학) 신청서

중학교 특례입학(편입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국 내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입학구분			신입학				편입학 ( 학년)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관계	성명	거주국	거주시기 (기 간)	여권발급시기 (유효기간)		재외국민 등록시기(기 간)		채류기간		직업	비고
									거주국	제3국
	본인	해당 없음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보호자	부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모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1.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3. 신입학·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기 (편입학은 학년표시)

4.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5.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후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날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전입학 학교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전입학 학교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5>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확인 날인		교감			담당자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 · 여
전 화 번 호	(자택) (보호자의 휴대폰) (학교)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	□		□		□			□			□
고등학교(중학교) 특례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	○		○		○			○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성적)증명서		○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제적(정원외)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정당한 국외출국 시 국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작성 참고 사항

1. 해당자별 해당란에 □에 체크표시(√)

2. 중학교에 재취학하여 고등학교에 특례입학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중학교에서 재취학 당시의 제출서류(학교보관 분) 일체를 복사 하여 원본대조필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함

3. 외국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상의 성명, 학교명, 입·퇴학년·월·일(재학기간), 재학학년(현지 학년으로 표시), 성적(해당 학년) 등에는 적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

4.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에 각목 해당자별로 구비된 서류에 “○”를 적색으로 색칠하여 “●”표하고, 소속 학교 교감과 교사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확인 날인란에 날인(또는 서명)

5.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되,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를 첫 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중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자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서식 6>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 명: (한자: 영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성별:
위 학생은 재( )동포 부( ), 모( )의 자녀로서 모국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년 월 일
확인자 ( )동 ( )통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동 ( )통 ( )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귀하

<서식 7>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학교 제출용)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년		편입학 또는 재취학 ( 학년)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 측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