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목차

제1장 전‧편입학 총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Ⅱ. 용어의 정의	1

Ⅲ. 방침	3

Ⅳ. 전·편입학 허용 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8

Ⅴ.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9

제2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Ⅰ. 적용 대상	12

Ⅱ. 기본 방침	12

Ⅲ. 전입학 절차	12

Ⅳ. 전입학 허용기간	12

Ⅴ. 구비 서류	13

Ⅵ. 기타사항	13

<서식>

1. 정원외 관리증명서	14

2. 거주지 이전 확인서	15

3. 입주확인서	16

4.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17

5. 거주지 약도	18

6. 사유서(진술서)	19

7.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 친권자의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20

8. 부모가 이혼 중인 경위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21

9.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22

10.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23

11.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24

12.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25

13.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26

14.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27

15.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28

16.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29

17. 재입학원서	30

18.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31

19.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32

20. 정원 외 학생 재취학 신청서 및 동의	33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35

22.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36

23.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37

24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38

25 위임장	39

제1장 전·편입학 총칙

Ⅰ. 목적

전라북도 완주 관내 ‘전·편입학 및 재입학’(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2022.2.10.)]

Ⅲ. 방침

1.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 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전북농촌유학을 통한 전입학

가. 전 가족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의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정규학교 이외 전·편입학 허용 세부 규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전·편입학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불가. 단,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던 학생이 해당학교(위 명시학교)로 전·편입학한 후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전·편입학 전의 재학하던 원적교로 재입학만 가능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교로의 전·편입학허용 여부는 해당 학교의 자체 업무 시행 계획에 따름

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배정 등을 위한 전라북도 학생 전·편입학 배정위원회를 두며, 운영 방법 등은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 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교육장이 고등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바.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사.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한다.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이 가능하다.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이 가능하다.

6.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하다.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이 가능하다.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7.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 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1)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서식 30>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2>

3)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 임을 확인

Ⅳ. 전·편입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전·편입학의 경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5%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편입학을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4.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2. ‘1’항과 ‘2’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Ⅴ.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중학교: 해당 경우들에 대해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반드시 지역교육지원 규정으로

□ 학교장전형학교: 본 규정을 준용하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민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학년말 정원 외 학적관리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2865(2007.4.9.) “학년말 정원외학적관리 관련 질의회신 변경 통보” □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 2/3이상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기 바람

제2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Ⅰ. 적용 대상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Ⅱ. 기본 방침

1. 초·중학교 정원 외 허용범위는 ‘2022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의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한다. 단, 중학교의 경우에는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 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Ⅲ. 전입학 절차

1. 초·중학교의 전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완주 관내 학교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시행 계획을 따른다.

Ⅳ. 전·편입학 허용 기간

1. 초·중학생의 전·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2023. 11. 1.∼ 졸업일까지’ 전·편입학을 제한한다.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전·편입학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단위와 이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를 만족할 때 전·편입학 허가

Ⅴ. 구비 서류

1. 초등학교 (아래 3가지 중 1개)

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나. 입주확인서 및 관련 서류 1부

다. 농촌유학 관련 공문으로 대체 1부

2. 중학교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학교 자체서식)

나.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Ⅵ. 기타사항

1.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생의 학적사항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입학 및 재취학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전입학 및 재취학 취소 요청할 경우 재적학교와 학부모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3. 전입학 및 재취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컨설팅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중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 현황 대장과 전입학 희망자 접수 대장은 학교에 비치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생 결원 현황은 온라인전학 관리자 홈페이지(http://change.jbego.kr)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수정하고, 온라인 접수현황도 수시로 확인하여 전입학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5. 본 시행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한다.

<서식 1>		정원 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 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063) -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

<서식 2>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3>		입주확인서

입주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가족이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4>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   성별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         )학교장 귀하

---------------------------------(절취선)-------------------------

전·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

3. 전·편입학 순위: (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  행정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귀하

<서식 5>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식 6>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7>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 친권자의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입학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입학전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8>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교육장(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9>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0>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1>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2>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완주교육지원청

순	성명	전․편입학 일자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3>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학업중단 학생이 원적교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4>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가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5>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6>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완주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7>		재입학원서

재 입 학 원 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자퇴·퇴학 년 월 일
자퇴·퇴학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퇴학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입학하여 제 ( )학년 ( )학기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8>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자녀인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9>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20>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 사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가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2>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3>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24>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니 타 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5>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