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법이란?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 부여를 위한 특수하고 예외적인 법령
• * 참고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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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의 필요성

• 「전북특별법」제정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되나, 현 제정 법령에는 교육특례 관련 사항이 전무한 상황으로 교육자치 강화, 미래교육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