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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민원

불이익행정처분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며, 불이익 처분의 불복에 대한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여 사후 쟁송을 예방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불이익행정처분

불이익행정처분 목록 불이익행정처분명, 다운받기 제공
불이익행정처분명 다운받기
1. 불이익 행정처분 기준 공표 다운로드
2.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다운로드
3. 유치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다운로드
4. 유치원 휴업 및 휴원 명령 다운로드
5. 유치원 폐쇄 다운로드
6.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다운로드
7. 공익법인 이사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 다운로드
8. 공익법인 수익사업의 시정ㆍ정지 명령 다운로드
9.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다운로드
10. 평생교육시설 인가ㆍ등록 취소 다운로드
11. 평생교육시설 인가ㆍ등록 취소 또는 운영 정지 다운로드
12.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다운로드
13. 학원 및 교습소의 과태료 처분 다운로드
14. 개인 과외교습의 과태료 처분 다운로드
15.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정지 다운로드
16.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ㆍ청산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다운로드
17. 학교법인 해산 명령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 연락처 : 063-23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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