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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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 대상 정보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 대표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 대표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갑질피해민원(갑질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 부문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되거나 자체 종결 처리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에 맞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폭력·폭언 등은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

갑질피해 신고

  • 담당자 : 전라북도교육청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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