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약관리위원회

  • 작성자 : 정책공보관(김성숙)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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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8회 공약관리위원회>가 5월 26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석문)는 외부위원 24명과 내부위원 12명,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이행률, 공약사업 투자예산 확보, 공약사업비 집행현황, 공약사업 추진내역이 제공됐습니다.

동시에 공약이행에 대한 총평, 제도개선 및 소통 추진 등 실적, 분야별 점검결과, 향후계획을 다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pacta sunt servanda”(=Promises must be kept.)이고, 번역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제가 전북교육감 직책을 12년 동안 수행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격언이 가장 무참하게 무너진 것이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었습니다.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그 이행은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 “약속은 내가 할게, 책임은 네가 져라.”라는 풍자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 시위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 특히 선출직공직자들은 장난삼아 공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도덕상의 의무와 정치적 의무가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전북교육이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고결성’을 유지하는 데 공약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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