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북에듀페이는 전국 최초 모든 학생과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본 사업은 사용 범위와 목적을 교육활동에 두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북에듀페이 지원 내용 중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에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카드를 지원 목적에 맞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신청·승인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신청: 비허용제품(서비스) 관리 방안 제출 및 교육비(지원비)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만을 공급할 것에 대해 서약서 제출

  

※ (참고1 서약서) 본 가맹점은 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으로서 본 사업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안내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교육비 지원비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만을 공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비 지원 목적에 어긋나는 상품(서비스) 공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본 가맹점에서 발생할 경우 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도교육청) 승인/반려: 비허용 상품(서비스) 관리 방안, 내부 사진 등 서류 검토 후 내부결재-신청 시스템에서 가맹점 승인/반려

  

3. (도교육청) 승인 사용처에 가맹점주용 안내서 및 스티커, 안내 POP 우편 배송

※ (참고2) 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안내서: 업종 및 비허용 기준, 경고/해지 기준, 미스터리쇼퍼 방식의 방문 점검 진행 안내(붙임1)

○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전북에듀페이카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관리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지역별 모니터링단(학생 포함) 운영으로 가맹점(사용처) 정기·수시 현장 방문 실시

2.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3. 위반사항 발견 시 가맹점 경고/해지 기준에 의해 조치

4.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카드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안내서 배부

※ (참고3) 전북에듀페이카드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안내서(붙임2)

  

○ 전북에듀페이 현장 방문 확인은 가맹점주 안내서를 통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방문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였고 또한 문자 및 안내서 발송 등으로 현장 방문과 비허용물품 판매 시 제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무인문구점 현장 방문과 경고/해지 조치는 민원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북에듀페이 모니터링단 등이 군산 관내 문구점(무인문구점 포함)을 방문하여 비허용품목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과정 중 별도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유인 체제로 운영가능한 무인문구점의 경우 재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는 교육비로써 사업주님들께도 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특히 정부 바우처는 법령에 정해진 목적,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환수 대상으로 우리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전북에듀페이카드를 지원 목적에 맞게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중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김효선 주무관(063-239-0849)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