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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신역세권 새빛유치원 학급 배정 계획 즉각 재조정 및 학부모 딜레마 해소 촉구 호소문
- 작성일:2025-10-27 16:13:38
- 작성자 : 김○○
1. 내흥동 새빛유치원은 당초 일반 12학급 + 특수3학급으로 초기 설립계획이 되어있었음
2. 24년 이전 내흥동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
입주민이 적어 인원이 없다며, 중간에 일반8+특수8학급으로 변경됨
(※24년 이전에는 오션클래스 와 LH 아파트만 입주되어 있어 내흥동 인구수가 적었음)
3. 일반학급 감축 및 특수 학급 증설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공청회 등) 미 실시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해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 계획에 포함시킬것
- 내흥초등학교 인원 (1,153명)
- 1/4 이상 유아수 (288명 이상)
- 유아수를 기준으로 학급 편성시 원안 일반 12학급 이상은 꼭 필요한 상태
5. 내흥동 내년 유치원 입학가능 원아수
| 구분 | 설문응답인원(명) | 현재계획학급수 | 수용가능인원(명,추정) | 초과인원(명) |
| 5세반 | 194 | 2학급 | 약 40명 | +154 |
| 6세반 | 56 | 3학급(예상) | 약 60명 | |
| 7세반 | 75 | 3학급(예상) | 약 60명 | +15 |
| 특수학급 | 2 | 8학급 | 32명 | -30 |
| 합계 | 327 | 일반8+특수학급8학급 | 일반 약 160명, 특수 32명 | 160명이상 초과 |
- 내년 5세반은 40명제외 150명은 입학도 못하고, 먼 곳의 유치원에 다녀야 할 상황
11월 3일 접수를 앞둔 학부모의 이중고(딜레마)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선발 원칙상,
"어디든 1순위 합격 시, 다른 유치원의 모든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 원칙이 새빛유치원 학급 축소와 맞물려 학부모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문제점 및 피해 :
★ 새빛유치원을 1순위로 지원 시 : 현상황 일반 8학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 유치원을 1순위로 지원하여 합격 시 : 집에서 가깝고 필수적인 새빛유치원에 입학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고, 차량으로 15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유치원에 강제 배정됩니다.
★모두 불합격 시 : 내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조차 없는 이 지역에서 미취원 상태에 놓여 아이의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8학급 체제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원하는 유치원에 지원하여 불합격 위험을 감수하거나, 원하지 않는 유치원에 합격하여 평생 후회하거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입니다.
해결방안
11월 3일 접수 전 즉각적인 조치 촉구
저희 학부모들은 이미 군산시와 도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할 기관들은 미온적인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심각한 사안에 즉각 개입하여,
11월 3일 유치원 접수 시작 전에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당초 계획(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으로 학급 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 주십시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5.11.05 08:37:56
- 답변부서: : 행정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군산 지역 교육 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2026.3.1. 개원 예정인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을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규모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군산 새빛유치원은 당초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으로 계획되었으나 단설 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파급 효과․유아수 감소 추이․특수유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10월, 현재와 같은 학급 규모(일반 8학급, 특수 8학급)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학부모님 의견을 참고하여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군산 지역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황재연 주무관(☏063-239-35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