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입학,취학을 원한다면?

  • 작성자 :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노윤)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200

Q.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입학,취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