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소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책임·통합 지원’을 원칙으로 피해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지원단은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즉시 가동된다.

 

 

우선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현안관리 책임자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는 물론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피해 교원과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법률·심리·행정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한다.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 및 중재 등 사안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긴급 경호 서비스 등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