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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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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법적 근거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
| 고졸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2절 |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학력사항, 과목점수, 합격증번호 |
|
(준영구) (70년) |
| 유초등교육공무원인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 포상/서훈, 징계/형벌, 사진, 병역, 가족, 학력, 자격취득 |
|
영구 |
| 중등교사임용시험 |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1조의2 | 임용시험 응시자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수험번호, 학력사항, 과목점수 |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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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 시민감사관명단 |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 2년 |
| 기간제교사인력풀 | 기간제 교원의 효율적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성별, 사진, 학력) | 4년 |
| 교육기부자명단 | 개인이나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 등 사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유초중고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성별, 직업, 소속 | 3년 |
|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하기 | |||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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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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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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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지원자가 배정받은 학교 |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반번호, 주소, 전화번호, 내신성적, 보호자명, 보호자관계, 출신중학교, 졸업구분, 졸업년도, 졸업일자 | 입학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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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신청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지원자)의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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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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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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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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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권리 행사 시“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 방식을 통한 방법
5. 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6.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보주체가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 통지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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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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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9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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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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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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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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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목록으로
| 구분 | 부서명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국 | 정책국장 | 한긍수 | 063-239-3231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미래교육과 | 주무관 |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목록으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의 정보표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함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063) 시민감사관 명단 감사관 239-0810 청렴도 측정 명부 교육유물 기증·기탁 신청서 정책기획과 239-3187 에듀페이 입학지원금 학교안전과 239-3850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회원 정보 유초등특수교육과 239-3289 중등교육과 239-3288 전라북도 고교학점제 웹사이트 회원 정보 중등교육과 239-3347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정보 239-3339 초졸 검정고시 교원인사과 239-3382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간제교사 인력풀 유초등교육공무원인사 239-3365 중등교육공무원인사 239-3373 교육정보화지원자 명단 학교안전과 239-0850 교육기부자 명단 교육협력과 239-3276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회원 정보 창의인재교육과 239-345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총무과 239-3505 민원처리부 비상연락망 239-3536 지방공무원인사 239-3526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행정과 239-3572 주민참여 예산위원 명단 예산과 239-3243 교육공무직인사 노사협력과 239-0882 거래처 관리 재무과 239-3592 공무원 급여 239-3589 - 2.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부서 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목록으로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개인정보를수집하는본인등)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고졸검정고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학력사항, 과목점수, 합격증번호 | 2023년 |
| 유초등교육공무원인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 포상/서훈, 징계/형벌, 사진, 병역, 가족, 학력, 자격취득 | 2023년 |
| 중등교사임용시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수험번호, 학력사항, 과목점수 | 2023년 |
| 중등교육공무원인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 포상/서훈, 징계/형벌, 사진, 병역, 가족, 학력, 자격취득 | 2023년 |
| 중졸검정고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학력사항, 과목점수, 합격증번호 | 2023년 |
| 초등교사임용시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학력사항, 과목점수 | 2023년 |
| 초졸검정고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수험번호, 학력사항, 과목점수, 합격증번호 | 2023년 |
| 교육공무직인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소속기관(부서), 직종, 주민등록주소, 계약사항, 발령사항, 통근수단, 통근시간, 병역, 학력, 가족, 채용전경력, 휴직, 자격취득, 연수, 포상, 징계 |
2023년 |
| 거래처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2023년 |
| 공무원급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종, 직급, 호봉, 근무년수, 계좌번호, 가족사항 | 2023년 |
|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출신중학교, 학년반, 성별, 사진, 내신성적, 지원고교, 합격여부,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 2023년 |
| 민원처리부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또는 집연락처, 집주소 또는 E-Mail | 2023년 |
| 지방공무원인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력, 신체검사서,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관계), 병역, 자격면허, 상벌, 임용전경력 | 2023년 |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수험번호, 학력, 과목점수 | 2023년 |
| 교육정보화지원자명단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가입자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반, 통신회사계정 | 2023년 |
|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 이름, 주민등록번호, (교원) 연령, 호봉, 직위, 현임교발령일, 기간제여부, 경력현황, 학력사항, 최초임용시교원자격취득방법, 소지자격(직원) 연령, 직종, 직위, 변동구분, 공무원구분, 직렬, 직급, 호봉, 현기관(학교)발령일, 현직급임용일자, 계약형태 |
2023년 |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중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5조(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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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는 민원 처리 및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녹음·녹화 진행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상담 내용 등이 녹음·녹화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등 비상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음·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화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통화연결음 또는 사전 고지를 통한 녹음 안내
- 대면을 통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 안내문 부착 및 면담 시작 시 사전 고지 수행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은 권한이 없는 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본인의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내용 및 녹음·녹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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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2024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C’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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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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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8. 14.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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