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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근거리 우선배정

  • 작성자 : 박지영
  •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12
  • 유형중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현재 타도시의 중학교 배정 제도는 최근 개선을 통해 첫째 자녀까지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 희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주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통학 관리, 등하교 안전,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학교가 서로 멀리 배정될 경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첫째 자녀부터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주 역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제안내용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 시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1지망으로 선택할 경우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첫째 아이가 먼거리의 중학교에 배정되면 둘째, 셋째아이는 근거리 초등학교에 다녀야해서 배정된 중학교로 이사가기도 힘든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첫째, 다자녀 가정의 통학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됨으로써 등하교 시간 단축과 이동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학부모의 돌봄 및 시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 내 양육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의 등하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강화됩니다. 장거리 이동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작용하여 지역 내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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