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 진단 기반 학교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 작성자 : 김권환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121
- 추천수 : 5
- 유형민주시민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2026 전북교육은 민주, 생태, 역사교육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이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시민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행사, 계기교육, 일부 교과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실제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 학생 자치회, 학급회의, 토론 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생활 속 문제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제안, 실행, 환류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2.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정보 판별, 혐오 표현 예방, 책임 있는 의사소통 등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학교별 편차가 크다.
- 교육부도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 가짜 뉴스 등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 제안내용
1.「전북형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 초, 중, 고 학교급별로 학교 생활, 지역 사회, 디지털 시민성, 생태,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 예시: 학교 생활 규칙 개선, 안전한 통학로 제안, 혐오 표현 없는 온라인 문화 만들기, 다문화 공존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 등
2. 민주시민 역량 진단 결과와 교육과정 연계
- 도교육청 민주시민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취약 역량을 분석하고, 사회, 도덕, 국어,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과 연계하여 보완 프로그램 운영
- 의사소통 역량이 낮은 학교는 토론, 합의 활동 강화
-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가 낮은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3.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 시민제안제’ 도입
- 학생 자치회가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생활 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학급회의-학생 초회-학교장 간담회 절차를 통해 공식 제안
- 제안 의제는 안전, 인권, 환경, 디지털 예절, 학교 공간, 급식, 생활 규정 등 학생 삶과 밀접한 주제로 선정
4. 디지털 시민성 실천 주간 운영
-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디지털 시민성 실천 주간을 운영하여 허위정보 판별, 저작권, 사이버 언어문화,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등을 교육
- 학생 참여형 카드뉴스 제작, 팩트 체크 활동, 온라인 혐오 표현 줄이기 캠페인, AI 활용 윤리 토론 등으로 운영
5. 교육지원청 단위 공유·확산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별 우수 시민참여 프로젝트 사례를 수집하여 자료집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
- 학교급별 우수 사례, 수업안, 학생 제안서 양식, 토론 절차 자료, 평가 환류 양식 등을 제공하기
- 기대효과
1. 학생이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형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2. 민주시민 역량 진단 결과를 교육과정과 학생자치 활동에 연계함으로써 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3. 학생자치회와 학교 시민제안제를 통해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경험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4.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허위정보, 혐오 표현, 사이버 갈등에 비판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5. 전북형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민주, 생태, 역사 교육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확산할 수 있다.
[답변] [답변]
- 답변일 : 2026-06-1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정미정입니다.
민주시민 역량 진단 기반 참여중심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이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정책 제안 주요 내용
귀하의 정책 제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북형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학교급별로 학교 생활, 지역 사회, 디지털 시민성, 생태,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나. 민주시민 역량 진단 결과와 교육과정 연계: 도교육청 민주시민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보완 프로그램 운영
다.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 시민제안제 도입: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생활 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라. 디지털 시민성 실천 주간 운영: 학교별 연 1회 이상 디지털 시민성 실천 주간 운영
마. 교육지원청 단위 공유 및 확산체계 구축: 지역별 우수 시민참여 프로젝트 자료집 제작 또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를 통한 학교 보급
2 정책 제안 관련 운영 현황
귀하의 정책 제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도내 전체 학교(유치원 제외)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학교자치·노동·인권·인성·통일·미디어·생태환경·다문화·세계시민교육 등 참여중심 민주시민교육 운영비 지원
나.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연구·개발진을 구성(민주시민교육지원단 5명)하여 민주시민역량 6대 지표
(공공선과 공동체의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화다양성과 공존, 지속가능성과 상생,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
를 중심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시민성 측정 도구 개발 추진
다. 전북 학생의회 운영: 2023년부터 학생 자치기구인 전북 학생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학생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정책제안 7건·2024년 9건·2025년 8건·2026년 상반기 4건의
정책 반영을 이끌어 냄.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 중점학교 51개교, 활성화 지원단 19명을 운영하고 있고,
단위학교 학생자치 안내서인 학교자치365(2026년판)를 제작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라. 전문기관 연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운영: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전북대학교 지역디지털미디어센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마. 민주시민교육 운영 우수사례 보급: 도교육청 누리집-민주시민교육과-부서자료실을 활용한 자료 탑재, 헌법 및 미디어교육 자료집 제작 및 보급
바. 기타: 시민교육 중점학교(23개교),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동학농민혁명 중심, 95개학급), 찾아가는 헌법교육(140개학급), 참정권 교육 등
3. 정책 제안 반영 사항 및 향후 계획
귀하의 정책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교육청은 관련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비 지원 정책과 시민교육 중점학교,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참여중심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급별,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나. 사전검사와 기초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 조사와 사후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학생 민주시민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하고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 학생 삶과 밀접한 생활 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학생의 의견이 구체화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의회는 물론 단위학교 학생 자치회에서도 학생 삶과 밀접한 주제가 안건으로 제안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자치 안내서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 학교교육과정의 관련 교과와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영역 등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내년 교육과정 운영에서 디지털 시민성 실천 주간 운영을 포함해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토대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어 학생 삶과 밀접한 실질적인 교육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