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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지원을 통한 공립유치원 돌봄 시스템 개선

  • 작성자 : 정보영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383
  •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제안자: 2026년 전북교육 현장정책기획단 유아교육분과

    1. 돌봄 전담인력 배치의 절대적 한계 및 교원 업무 과중

      - 도교육청 지정 공립유치원 돌봄 운영 현황: 총 239개원 중 104개원(35%) 돌봄 운영

        (온종일돌봄 5개원, 저녁돌봄교실  5개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94개원)

      - 현재) 공립유치원 돌봄전담사 15명 배치, 미배치기관은 자체 인력으로 운영

    2. 연중 돌봄 운영을 위한 행정 관리 체계 부재와 현장 지원 인력 부족

    3.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공립유치원 선호도 저하

      - 사립유치원과의 돌봄 격차로 인한 공립유치원 기피 현상이 유아모집 난항과 공립유치원 존립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 제안내용

    1. 공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돌봄 운영 모델 자율적 선택권 보장

      - 현재) 저녁 돌봄(5개원), 온종일 돌봄(5개원), 방과후 과정 연장돌봄(94개원)으로 편정 지정됨

      - 개정) 저녁 및 온종일 돌봄을 희망하는 기관 확대 지원

        * 지역사회 수요와 유치원별 제반 여건을 기반한 다각적 돌봄 유형 신청 및 지원 체계 마련

    2. 공립유치원 돌봄 전담 인력 제도화

       (1안) 공립유치원 돌봄전담사 정원 확대 및 직종 전환 배치

        - 유치원 저녁 및 온종일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증원

        -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공무직 유치원 돌봄 전담사로 직종 전환  

       (2안) 유치원 돌봄 지원을 위한 6시간제 기간제교사  신규 및 추가 확대

        - 저녁 및 온종일 돌봄 운영 담당 6시간제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

       (3안)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포함) 전담교사 배치

        - '늘봄지원실장'에 준하는 유치원 돌봄 전담 관리 인력 제도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아침 및 저녁돌봄 직접 지도 및 관리 수행

         ( 지도시간을 전담교사의 '필수 수업 시수'로 인정)

       (4안) 원내 자체 인력 활용 시 돌봄 담당 수당 지원

        - 전담 인력 미배치로 원내 교원이 온종일 및 저녁 돌봄담당 시 돌봄 수당 지원

        - 온종일 및 저녁 돌봄 교실 운영비(석식비) 별도 지원 필요 

    3. 내실있는 돌봄 석식 운영 제도화

      - (현재) 유치원 돌봄교실 석식 제공은 100% 위탁 급식으로 운영됨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석식의 경우 90% 이상 직영 급식으로 운영)

      - (개정 1안) 석식 직영 급식으로 제공: 공립유치원의 안정화된 식생활관 인프라 이용

      - (개정 2안) 지역연계 안전 급식(석식) 지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 내 검증된 지정 업체 일괄 매칭 지원

  • 기대효과

    1.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립유치원 입학 수요 확대

    2. 돌봄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 준비 및 유아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지역 업체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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