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체계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사 전문 인력 활용 및 돌봄 연계 교과보충 운영 방안
- 작성자 : 임설아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239
- 추천수 : 34
- 유형특수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책임제'의 포용적 정착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가 검증한 학교 현장의 우수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요즘 일반 학급에서도 기초학력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반에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일반 교사가 모두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정규 수업 시간 인출 지도의 현실적 한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는 적절한 교과보충을 통해 학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규 수업 시간에 평균적으로 기초 교과인 국어, 수학 시간에 지도하는 특수학급의 한계적인 상황에서 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생을 데려오는 것은 타교과 수업 참여권 침해 및 일반 학급에서의 또래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증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공통교육과정 진도에 맞추어 교과 향상을 위해서는 보충적인 지도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방학 및 방과후 돌봄 시간대 학습 지원의 사각지대: 현재 방학 및 교내 방과후/돌봄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단순 돌봄 위주의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전분적인 기초학력 보충을 제공한다면 돌봄의 질 제고와 학습 결손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시간에 다른 학년, 또래와 일으키는 문제 또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 행정 지침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활용의 제약: 특수교사는 양성 및 임용 과정에서 초등/중등 일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전반을 이수하여 교육과정 전문성을 검증받은 교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기초학력 교과보충 사업 지침에서 특수교사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검증된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수교사 또한 담임교사입니다. 기초학력지도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 한정된다면, 특수교사 또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등에서 지도하는 교사이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이끄는 특수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현장 인식 왜곡 및 통합교육 문화 약화: 지침상의 제약은 학교 현장에 "특수교사는 일반 교과 지도를 할 수 없는 교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소수라는 이유로 "비교과 교사"로 분류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교사들 조차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적 수업 문화를 약화시키고 특수교사의 교육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과 전반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무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 제안내용
* 기초학력 교과보충 프로그램 사업 지침의 유연화: 사업 지침 내 지도 교원 자격을 '초등/중등 교원 및 특수 교원'으로 확대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최적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방학 및 방과후 돌봄 연계 특수교사 교과보충 운영: 정규 교육과정 수업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방학 기간 및 교내 방과후/돌봄 참여 시간을 활용합니다, 특수교사가 직접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으로 개별화된 보충 지도를 실시합니다.
*타시도 선진 사례(경기, 경남, 세종) 벤치마킹 및 전북형 시범 운영: 타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사 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전북형으로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 및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운영합니다. 모든 시도가 적용할 때에 뒤늦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좋은 정책들을 미리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북형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기대효과
* 통합교육 가치 유지와 학력 신장의 상생: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일반 학급 내 통합교육과 또래 관계를 보장하고, 방학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교육 모델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돌봄의 질적 제고 및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단순 돌봄에 그치던 시간에 특수교사의 전문적인 기초교과 지도가 결합되어 "교육형 돌봄"으로 진화하며, 방학 동안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세심하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방과후나 시청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활동보조인력이나 학부모님의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전문인력인 특수교사의 교과보충을 통해 이러한 이동 지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 외부 위탁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내부의 검증된 특수교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적인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