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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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오유정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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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에서 수년째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매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종이 중심의 행정 절차입니다.

  현재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는 지나치게 많은 종이 서류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하고, 다시 출력하여 확인받고, 각종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 학급에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진행하며 취합하는 종이 서류만 해도 높이가 10cm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것이 학교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된다면 얼마나 많은 종이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겠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미래교육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임교사는 학생의 가정사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정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정폭력, 양육 관계 등 학생과 가정의 민감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담임교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미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행정 절차를 이유로 학생과 가정의 아픈 사정을 다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입니까?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직접 열람하고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반복적인 업무와 안내로 인한 교사의 행정 부담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는 학기말 평가, 졸업 준비, 생활지도 등으로 바쁜 시기에 집중됩니다. 교사는 입학 관련 공문과 안내 사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제출 서류의 오류나 누락 사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과 서류 취합을 위해 수많은 교사의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제안내용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는 이미 다양한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역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온라인 원서 접수 및 나이스 연계

  학부모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나이스(NEIS)에 등록된 학생의 기본 학적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원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

  정부24 등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종이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③ 학교군 안내 및 지망학교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련 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군을 안내하고, 학부모가 배정 기준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의 지망 순위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특별 배정 사유 처리

  가정폭력, 보호자 사망, 이혼 등 민감한 가정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가 직접 열람하거나 취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합니다.

  ⑤ 온라인 이용 취약 가정을 위한 별도 지원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면 접수를 허용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의 온라인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종이 중심 업무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상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5년 12월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나이스와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실현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경북교육청의 구축 과정과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적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기존 개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북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seaguricita/224161312878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미 동일한 취지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입·진학 포털 구축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2026년 상반기에 경북교육청 사례를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 및 기술 검토를 거친 후, 2026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 상황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0월 현재, 해당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2025년 공식 답변에서 밝힌 경북교육청 사례 검토 및 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 2026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구축사업의 현재 추진 여부 및 예산 확보 현황

  -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도입 일정은 무엇인지

  - 시스템 구축 전까지 종이 서류와 중복 입력 업무를 줄이고,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기대효과

  첫째,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담임교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서류 배부, 취합, 입력, 출력, 확인 등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교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불필요하게 확인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혼, 보호자 사망 등 민감한 사유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나이스 및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 입력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원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교육행정 실현

  매년 반복되는 중학교 입학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종이 서류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강조하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교육행정에서도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행정 혁신 실현

  진정한 교육행정 혁신은 거창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기존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강조하는 미래교육과 디지털 혁신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실현한 행정 혁신을 전북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북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선하여 다른 교육청의 모범이 되는 전북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단순히 '검토하겠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