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정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이재훈
- 작성일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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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으로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급은 학생 수가 14명, 6학년은 27명으로 두 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6학년은 신체적 성장으로 책상 간 간격 확보가 필요하고, 활동 중심 수업(토론, 협동 등)이 많아 공간 확보가 필수이며, 학업 스트레스와 사춘기 문제 등으로 교사의 밀착지도가 요구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가장 늦게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평성 있는 조정을 요청합니다.
- 제안내용
정책 확대 시 우선순위 재조정: 단순 1->6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
- 기대효과
고학년 담임 교사의 업무 피로도 감소 및 교육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