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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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방패’여야 합니다

• 작성자 : 정준혁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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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482명 중 교사인 위원은 252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위원회의 46%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위원 명담에 포함된 '교원' 중 상당수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이고 정작 교육활동 침해의 일선에 있는 평교사 위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수업 현장의 복잡성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피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그 적절성을 의심받거나 갈등 해소를 이유로 양보를 강요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위원의 실질적 부재와 회의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입니다.

   

   또한 회의는 과반수 출석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 회의가 열릴 경우 교사 위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관리자를 교원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상황이며, 이는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현장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운영규정상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1/2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교사 위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교사가 배제된 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교원 위원 모집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교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도 학교를 통한 안내장 발송 및 투명한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합이 발생할 경우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갖춘 선발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위원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를 위한 연수 의무화

   

   단순한 구성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연수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4. 교사 위원의 실질적 참여 여건 보장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수업 종료 이후로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 기반이 없는 위촉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5. 교보위 업무 전담 인력의 전문직 지정과 정원 확보

   

   현재 지역교보위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직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은 법률, 인권, 교육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므로 교육전문직 인력이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평교사 위원의 참여 확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정당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연수 제도 도입은 위원의 감수성과 판단력을 높여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위원 절차의 투명성,  회의 참석 여건 보장, 전담 인력 확보는 위원회의 권위와 제도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로 기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