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중학교입,진학포털(가칭) 구축을 제안합니다.

• 작성자 : 유일한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486
• 추천수 : 246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입학 배정 절차는 전산화된 통합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복잡한 수기 행정업무를 반복 수행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실제 절차는 ▲원서 배부 → ▲학부모 수기 작성 → ▲교사 입력 → ▲출력물 재확인 → ▲도장날인 후 재제출 → ▲학교 일괄 취합 및 인편 제출 → ▲교육지원청 검토 등, 7단계 이상의 비효율적 행정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단순 행정 입력을 넘어, 학생의 실제 거주지·세대 구성·부모의 혼인 및 양육 관계·위장전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검증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교원의 본질적 직무를 벗어난 사실상 ‘행정조사’ 행위로, 교사와 학부모 간 인권침해 및 갈등의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차는 매년 11~12월, 학기말 주요 평가·생활지도·졸업 준비가 겹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수십 명의 원서를 관리하고 입력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개별 연락과 재출력까지 수행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배정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통지서를 배부하는 등 업무 과중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 입학은 ‘처음학교로’, 고등학교는 ‘고입전형포털’을 통해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중학교 입학만 여전히 종이 서류와 수기 행정에 의존하는 디지털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북교육이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과 교원 업무경감 정책의 방향성과도 불일치하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제안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중학교입진학포털(가칭)’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포털은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중학교 지원서를 작성·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계·배정하는 비대면·자동화 기반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

  >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수정 : 학부모가 PC·모바일을 통해 직접 입력·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확인 가능

  > 자동 배정 시스템 :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주민등록지, 세대정보, 학교군 자동 배정

  > 교사 역할 축소 : 교사는 단순 상태 확인만 가능하며, 주소·세대 구성 등 민감정보는 열람 불가

  > 특이사안 전담 처리 : 위장전입·학교폭력 피해자 분리배정 등은 교육지원청 전담 심사

  > 맞춤형 안내 서비스 : 학부모용 진학 가이드, 챗봇 질의응답, 알림톡 자동 발송

  > 정보취약계층 지원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오프라인 접수창구 병행 운영

  참고 사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약 1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고 입학 통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입력·제출하고, 개인정보는 자동 암호화되어 교사가 이를 열람하지 않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전북 역시 유사한 모델로 추진할 경우 약 2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구축 가능하며, 수천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매년 반복 수행하는 행정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북형 교원업무경감 정책의 대표적 성과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효과

  ① 교사의 직무 정상화

  교사는 위장전입 여부나 가정사 확인 등 본질적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조사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민감정보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교권침해·인권침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수업·생활지도 중심의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② 교원 업무경감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수기 작성–입력–출력–도장–재제출 등 비효율적 절차가 모두 전산화되어, 담임교사 업무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오류·누락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행정 품질이 향상되고, 데이터 연계로 인한 업무 정확도·속도·신뢰성이 동시 개선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 및 학부모 신뢰 제고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제출하고, 행정기관 간 자동 검증이 이뤄짐으로써 교사와 학부모 간 민감정보 노출이 원천 차단됩니다.이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입학 절차가 마련됩니다.

  ④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 절차 확립

  입학 배정 과정이 시스템상에서 자동 처리되어, 배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모든 절차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 전환 및 정책 일관성 강화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입학 전산체계의 완성을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디지털 일관성이 확보됩니다.이는 교원업무경감, 인권보호, 행정 효율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