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세요.

• 작성자 : 고창초등학교(정재석)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2434
• 추천수 : 238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고인이 되신 무녀도초 선생님이 업무과다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초과근무 기록이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교장들은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쓰면 감사를 받는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초과근무 기록이 없으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인정받기 매우 힘듦 

  -타직렬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인데 유독 교사만 초과근무를 쓰는데 눈치를 보고 있음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지면 교사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이 올라갈 수 있음 

• 제안내용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장단에게 교장단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교장들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1.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학교장이 승인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2. 학교장들에게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쓰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한다. 

  3. 초과근무 기록이 없으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안내한다.

• 기대효과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을 열심히 하여 실력있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북교육 실현 

  -초과근무 기록을 통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통해 교사의 인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