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 정책 제안 공모
전북교육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누구나 전북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 접수 기간: 2026. 11. 9.(월) ~ 11. 30.(월)
- 참여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 제안 내용: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 활성화·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 제출 방법
- ‘전북함께학교’(www.jbe.go.kr/together)→ (공모)도민정책제안 또는
- 첨부된 [서식1]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뒤 구글 설문 (https://forms.gle/ogfU7aUj6EE41SWX8)으로 제출
- 서식다운로드
- 대면 발표: 서면 심사로 선정된 10명 내외, 2026. 12. 16.(수) 교육감 앞에서 직접 발표
- 시상 및 반영: 발표자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2027 전북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
피해자 선택권 기반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원화 시스템 구축
- 작성자 : 김현갑
- 작성일 : 2026-11-17
- 조회수 : 22
- 추천수 : 5
- 제안내용
파일 참조
- 제안이유(문제점)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에 신고접수하여 시작되며, 이때 부터 교사는 민원을 우려하여 관련 학생 학부모에 대해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경미한 사안이나 관계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빠른 치유와 회복, 선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주저하고 있다.
또한 사안처리 과정상에서 많은 민원과 항의를 통해 교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학교와 교육청간 업무처리 상에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적시에 치유와 선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회를 놓쳐 학습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도 적극적이고 충분한 안내와 정보제공, 상담을 받지 못해 변호사를 찾는 사안이 점차 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피해자의 선택권을 기반으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경미하고 관계회복이 필요한 사안을, 교육지원청에는 학폭심의를 원하는 사안으로 이원화 하면
교사는 교권침해 소지가 줄어들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빠른 시일내로 심의를 마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의 법률로도 가능하며, 조금 더 나아간다면 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를 활용하여 전담기구까지 교육지원청에 둔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산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현재 구성된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사, 조사관, 중재단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신고 접수 상담 공간 만으로도 충분하며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급, 더 나아가 학교까지도 시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교권보호 정책은 사후약방문 격이다.
침해후 변호사 비용 지원, 상담, 치유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여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지원청으로 신고와 상담의 기능이 넘어가도 민원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간 사안으로 학교에 와서는 큰소리를 내지만 교육청으로 오면 목소리가 작아지는게 현실이다.
교사와 학부모간 완충 역할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시행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만 바라보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었므면 하는 바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대효과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