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기초학력 보장 체계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활용 방안
- 작성자 : 서지혜
-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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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제안 배경: '기초학력 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전북 교육이 지향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제안서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2. 현황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
가. 전문 인력 활용의 연계성 강화
특수교사는 임용 및 양성 과정에서 일반교육과정 총론 각론, 특수교육과정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러므로 초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입니다. 국가가 검증한 인력을 행정적인 정책으로 특수교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막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및 한글 지도 전문가 양성 연수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이 실제 지도 현장까지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나. 통합교육 환경의 변화 반영
최근 학교 현장은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하는 '팀티칭(Co-teaching)'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에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적용하여, 특수교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경계선 지능, 난독 등)에게 전문적인 개별화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적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지침으로 인한 ‘현장 인식 왜곡’ 및 구조적 문제 발생 우려
현재 기초학력 지도에서 특수교사를 제외한 지침은 단순한 참여 제한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일반학생 교과 지도를 할 수 없는 교원이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관리자 및 일반교사의 업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특수교사의 일반학생 지도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교사 간 협력적 수업 문화 약화
- 통합교육의 형식화 및 실질적 분리 심화
- 특수교사의 교육 참여 기회 축소
- 특수교사의 소외감 및 직무 만족도 저하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학생 지원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은 단순한 운영 기준이 아니라 현장 교육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제안내용
3. 세부 건의 사항
가. 사업 참여 자격의 유연화
기초학력 교과보충 프로그램 관련 사업 지침에서 특수교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최적의 지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유연하게 보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나. 현장 중심의 인력 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특수교사가 일반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 기대효과
4. 특수교사 참여를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
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케어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정교한 진단과 다각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및 실행에 특화된 특수교사의 참여는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더욱 촘촘하게 메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성장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기초학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델은 학교 내 통합교육 내실화와 교사 간 전문성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5. 맺음말
본 제안은 단순히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넘어, 전북 교육의 기초학력 정책이 더 넓은 스펙트럼의 전문성을 포용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는 현장 교사의 진심 어린 제언입니다. 본 제안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정교하고 따뜻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