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기초학력 보장 체계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활용 방안
- 작성자 : 서지혜
- 작성일 : 2026-04-10
- 조회수 : 482
- 추천수 : 80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제안 배경: '기초학력 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전북 교육이 지향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제안서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2. 현황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
가. 전문 인력 활용의 연계성 강화
특수교사는 임용 및 양성 과정에서 일반교육과정 총론 각론, 특수교육과정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러므로 초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입니다. 국가가 검증한 인력을 행정적인 정책으로 특수교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막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및 한글 지도 전문가 양성 연수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이 실제 지도 현장까지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나. 통합교육 환경의 변화 반영
최근 학교 현장은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하는 '팀티칭(Co-teaching)'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에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적용하여, 특수교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경계선 지능, 난독 등)에게 전문적인 개별화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적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지침으로 인한 ‘현장 인식 왜곡’ 및 구조적 문제 발생 우려
현재 기초학력 지도에서 특수교사를 제외한 지침은 단순한 참여 제한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일반학생 교과 지도를 할 수 없는 교원이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관리자 및 일반교사의 업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특수교사의 일반학생 지도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교사 간 협력적 수업 문화 약화
- 통합교육의 형식화 및 실질적 분리 심화
- 특수교사의 교육 참여 기회 축소
- 특수교사의 소외감 및 직무 만족도 저하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학생 지원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은 단순한 운영 기준이 아니라 현장 교육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제안내용
3. 세부 건의 사항
가. 사업 참여 자격의 유연화
기초학력 교과보충 프로그램 관련 사업 지침에서 특수교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최적의 지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유연하게 보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나. 현장 중심의 인력 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특수교사가 일반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 기대효과
4. 특수교사 참여를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
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케어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정교한 진단과 다각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및 실행에 특화된 특수교사의 참여는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더욱 촘촘하게 메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성장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기초학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델은 학교 내 통합교육 내실화와 교사 간 전문성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5. 맺음말
본 제안은 단순히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넘어, 전북 교육의 기초학력 정책이 더 넓은 스펙트럼의 전문성을 포용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는 현장 교사의 진심 어린 제언입니다. 본 제안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정교하고 따뜻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기초학력 보장 체계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활용 방안
- 답변일 : 2026-05-11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체계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제안 취지에 대한 공감
특수교사의 임용 및 양성 과정에서 일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폭넓게 이수하며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계선 지능·난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개별화 지도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제안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고민과 열의가 담긴 이번 제안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현행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운영 체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에 있어 학교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의 기초학력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24년부터 대상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로 염려해 주신 일반 학생 중 특수요인(난독, 경계선지능 의심)을 가진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력지원센터(14개)와 외부 중재교육 전문기관(60여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조사: 2026. 4.)
- 담임 및 초등교원 중심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14개 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특수교사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경기, 경남, 세종)
3. 향후 검토 및 반영 계획
이번 제안에서 제기하신 내용, 특히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도 필요성, 학교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협력적 교육 공동체 구축의 가치는 향후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시·도 사례 및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기초학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에서 논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의거 자문단 구성·운영
[단장(교육국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 정책·사업 등 자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의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전북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