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단설유치원 영유아[0~2세] 모집을 통한 유보통합 정책의 선도화
- 작성자 : 강옥선
- 작성일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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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농산어촌 단설유치원 영유아(0~2세) 모집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 지역의 출생아 감소가 지속되면서, 유치원 대상 연령인 3~5세 유아 수가 급감하여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휴폐원으로 이어져 지역교육 기반 약화 및 지역 소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농산어촌 단설유치원은 안전한 교실환경과 조리실, 놀이터, 화장실 등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시설과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공공자원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농산어촌 단설유치원의 영유아(0~2세) 모집 공식 허용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농산어촌 특례조항 신설
- 유아 수 급감 지역에 한해 단설유치원이 영아반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2. 영유아학교 설립
- 0~5세 통합 돌봄 및 교육 기반으로 확장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애 초기 전 과정을 담당
- [시지역] 전주,군산,익산에 공립 영유아학교 신설(전국 최초)
- [군지역] 별도 기관 신설없이 기존 공립유치원 활용
- 기대효과
1. 농산어촌 단설유치원의 존립기반 강화
- 영유아모집이 가능해지면 학급유지로 휴(폐)원 위기 극복
2. 공공 교육 및 돌봄 인프라의 재활용 확대
- 이미 구축된 급식실, 놀이터, 교실, 안전시설이 유아가 없어 방치되지 않고, 지역의 영유아를 위해 적극 활용되어 국가 및 지자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