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장 홍공숙입니다.

계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 현장에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기관별‧담당자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혼선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제안해 주신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권장 마련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종 계약 및 하자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예규(이하 ‘지방계약법령 등’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에는 우리 교육청이 자체 권장기준을 마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계약서 작성 기준 500만원 이상 권장(안)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계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외)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500만 원) 기준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하자보수대장(하자보수관리부) 작성 기준 500만원 이상 권장(안)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는 연도별로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서

하자보수는 예산 낭비 방지와 시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제출 기준 500만 원 이상 권장(안)입니다.

원가계산서는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우선 작성합니다.

다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가계산서(공사비 내역서)로도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제출 여부는 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의 특성, 예정가격 결정방식,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관련 예규에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내역서 제출로 규정하기 보다는 계약 특성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계약 업무 지원 방안 마련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한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계약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