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자율학교 (인사)지원으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 작성자 : 이영상
• 작성일 : 2026-08-04
•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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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 농어촌 작은학교 중 많은 학교가 학교의 특색을 살려, 도시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도교육청에서도 어울림 학교 정책, 농촌 유학 정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 학교들은 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과정을 꾸준히 정선하며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어가는 핵심적 요소인 인사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자율학교 확대와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을 제안함.

• 제안내용

  1. 자율학교 직권지정 

    - 어울림 학교, 농촌유학 학교 등 정책학교를 자율학교로 교육감 직권지정

    - 농어촌지역 희망학교를 자율학교로 교육감 직권지정

    - 이전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정책학교(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교육감 직권지정한 사례가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교육감 직권지정한 사례가 있음.

   

  2. 자율학교 (인사)지원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교원 인사)에 의거, 자율학교의 초빙(공모)교사 가능 비율은 교육감의 권한임.

   - 현재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전북 초빙(공모)교사 임용업무 추진 계획'과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에서 초빙교사 가능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있음.

   - 자율학교의 초빙(공모)교사 가능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초등 6학급 학교 교사 정원이 7명임을 감안하면, 정원의 60%로 조정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농어촌 지역 자율학교의 초빙(공모)교사 가능 비율을  정원의 50%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 향상.

  - 특색있는 학교의 양성과 활성화 가능

  - 학교의 권한 강화로 학교 자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