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 오선화입니다.

관리자 책임을 중심으로 한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교육부 가이드북 및 정책 안내에 근거하되,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정책에 대한 우리 교육청 추진 경과와 제안 내용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행 제도 및 추진 경과

▷ 우리 교육청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을 대비하여, 단위학교-교육지원청- 교육청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선도학교) 2023년 3개교 – 2024년 15개교 – 2025년 25개교

     - (시범교육지원청) 2023년 2개 – 2024년 2개 – 2025년 7개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과 담임교사, 각 위기 영역 담당 교사, 전문인력이 협력하는 구조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도 교육복지조정자를 모두 배치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검토 결과

  가. 조직도 개선 제안

    현재 교육부는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최종 가이드북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학교 운영체계, 교육지원청의 체계, 복합적 위기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서식이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기본 방침은 특정 담당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관련 문서 또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검토

    학교에는 다양한 영역의 담당자와 관련 예산,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전문인력의 역할에는 지역사회 연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지원과 지역연계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의뢰하여, 관련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습·복지·심리정서·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지원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사의 행정적·업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나. 향후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단위학교에서 특정 담당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교장·교감 중심으로 전 교  직원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학교 여건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적극 해결하는 구조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