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 정책 제안 공모
전북교육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누구나 전북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 접수 기간: 2026. 11. 9.(월) ~ 11. 30.(월)
- 참여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 제안 내용: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 활성화·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 제출 방법
- ‘전북함께학교’(www.jbe.go.kr/together)→ (공모)도민정책제안 또는
- 첨부된 [서식1]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뒤 구글 설문 (https://forms.gle/ogfU7aUj6EE41SWX8)으로 제출
- 서식다운로드
- 대면 발표: 서면 심사로 선정된 10명 내외, 2026. 12. 16.(수) 교육감 앞에서 직접 발표
- 시상 및 반영: 발표자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2027 전북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오유정
- 작성일 : 2026-11-12
- 조회수 : 55
- 추천수 : 4
- 제안내용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는 이미 다양한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역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온라인 원서 접수 및 나이스 연계
학부모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나이스(NEIS)에 등록된 학생의 기본 학적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원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
정부24 등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종이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③ 학교군 안내 및 지망학교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련 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군을 안내하고, 학부모가 배정 기준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의 지망 순위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특별 배정 사유 처리
가정폭력, 보호자 사망, 이혼 등 민감한 가정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가 직접 열람하거나 취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합니다.
⑤ 온라인 이용 취약 가정을 위한 별도 지원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면 접수를 허용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의 온라인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종이 중심 업무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상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5년 12월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나이스와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실현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경북교육청의 구축 과정과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적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기존 개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북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seaguricita/2241613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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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와 전북함께학교 정책제안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부서의 답변은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같은 제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를 당시 교육청의 답변과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4년 12월, 도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직접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찬성 비율이 55%에 그쳤다는 이유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실시된 설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링크:https://forms.cloud.microsoft/Pages/ResponsePage.aspx?id=dLCWdCEFJEWPFaBgVH7RHT8MjdJZk3lJu1Ew4OR-cChURVREVUYyRFdYS0JLSkVaOTZKT1MyTVFBUi4u)
해당 설문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필요조건 및 제약 사항을 먼저 안내하고, 이를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시된 조건들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재 6학년 담임교사로서 실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담임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
[당시 제시된 조건]
- 원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가 수정 요청을 해야 함.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부모는 기존과 같이 종이 원서로 접수해야 함.
[의견]
먼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종이 원서 작성 방식에서도 학부모의 기재 오류나 서명 누락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명해야 할 위치를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일부 항목을 빠뜨린 채 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서류를 다시 주고받는 일은 중입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 입력 항목을 지정하고, 전자서명이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한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누락과 재확인 업무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담임교사의 역할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업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을 위해 전체 학부모와 교사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종이 중심 절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한해 별도의 서면 접수를 허용하거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용 방법을 지원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시스템 전체의 도입을 미루는 것은 행정 효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시행 시기 미확정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 여부 결정
[당시 제시된 조건]
- 국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 시행 시기를 확정할 수 없음.
- 시행할 경우 1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한 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70% 이상의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면 관련 계획에 착수할 예정임.
[의견]
2025년 당시의 예산 상황과 현재의 예산 여건이 동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바뀐 만큼, 교육행정 혁신과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행정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의 전산화는 새로운 교육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참고하여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특히 당시 교육청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약 55:45였습니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당시 설문조사가 교사들이 실제로 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설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여전히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학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임교사가 직접 수집하여 등록해야 하는 등 기존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응답하도록 했다면 교사들이 온라인 시스템 자체의 필요성보다,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남게 될 업무 부담을 우려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설문 결과만으로 교사들의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북교육청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의 기능과 업무 절감 효과를 충분히 안내한 후, 이를 기준으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70% 이상의 긍정 응답을 사업 착수의 조건으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개선 사업인 만큼, 과거의 설문 결과만을 근거로 도입을 미루기보다는 변화된 기술 환경과 실제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로그인 방식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미지원
[당시 제시된 조건]
-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며,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등록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므로 기존처럼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함.
[의견]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당시 설문조사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스템 이용을 위한 학부모 연락처 수집과 등록 업무는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기존처럼 종이로 제출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교사들이 해당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존 업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스템을 제시한 뒤, 설문조사에서 충분한 찬성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나이스(NEIS)와 연계하여 학생 정보를 불러오고, 학부모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서를 작성·제출하며, 최종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학교 입학 배정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경북교육청의 운영 사례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주민등록정보 확인, 예외적인 경우의 추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등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세대 분리, 우선배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임교사가 일일이 종이 서류를 취합하는 대신, 학부모가 필요한 자료를 포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식 역시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처를 별도로 취합하여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 기능이 아닙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중입배정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기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미 온라인 원서 접수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적절한 인증과 접근 권한 관리,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미 경북교육청에서 온라인 원서 접수와 나이스 연계가 실현된 만큼, 전북교육청에서도 해당 시스템의 실제 운영 방식과 기술적 구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의 종이 원서를 온라인 화면에 옮겨놓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담임교사의 불필요한 정보 입력과 종이 서류 취합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원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업무는 여전히 담임교사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이유로 지금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혁신이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시된 기술적 제약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의 기술 수준과 타 시·도교육청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전북교육청이 2026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경북교육청 사례 검토와 타당성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26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한 사업 추진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안이유(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에서 수년째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매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종이 중심의 행정 절차입니다.
현재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는 지나치게 많은 종이 서류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하고, 다시 출력하여 확인받고, 각종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 학급에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진행하며 취합하는 종이 서류만 해도 높이가 10cm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것이 학교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된다면 얼마나 많은 종이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겠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미래교육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임교사는 학생의 가정사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정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정폭력, 양육 관계 등 학생과 가정의 민감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담임교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미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행정 절차를 이유로 학생과 가정의 아픈 사정을 다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입니까?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직접 열람하고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반복적인 업무와 안내로 인한 교사의 행정 부담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는 학기말 평가, 졸업 준비, 생활지도 등으로 바쁜 시기에 집중됩니다. 교사는 입학 관련 공문과 안내 사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제출 서류의 오류나 누락 사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과 서류 취합을 위해 수많은 교사의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기대효과
첫째,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담임교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서류 배부, 취합, 입력, 출력, 확인 등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교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불필요하게 확인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혼, 보호자 사망 등 민감한 사유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나이스 및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 입력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원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교육행정 실현
매년 반복되는 중학교 입학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종이 서류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강조하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교육행정에서도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행정 혁신 실현
진정한 교육행정 혁신은 거창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기존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강조하는 미래교육과 디지털 혁신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실현한 행정 혁신을 전북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북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선하여 다른 교육청의 모범이 되는 전북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단순히 '검토하겠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