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유아 중심’ 교육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적정화 동일기준 적용해주세요.

2023 전북유아교육계획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르되 학급당 최대 유아 수 기준을 허용하고, 연령별 최대 2명, 총 6명까지 기준 초과 학급 편성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5세의 경우에는 공립 정원은 20명인데 사립 정원은 왜 25명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적정화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급당 정원수 과밀화의 경우 유아의 학습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유아 수 감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급당 유아 수 조정을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급에서도 요구하여 학생 수를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 정세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적정 유아 배치 기준 마련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축은 필수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방역에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을 위해 사립유치원만 허용되고 있는 학급당 최대 유아 수는 반드시 조정되어 교실 밀집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현 지침은 ‘유아 중심’이 아닌 ‘운영자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13만 5000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급 보조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등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은 ‘운영자 중심’의 사립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학급당 유아수 기준 초과를 허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교육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운영자 중심의 학급당 유아수 조정은 반드시 공립과 동일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셋째, 모든 학교급 중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학급당 최대 유아 수 기준 허용은 지속되는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현실 반영 정책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해 공사립 모두 유아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아 수 감소에 의한 유아 모집은 공사립 유치원 모두의 문제이자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립 유치원 정원기준 동일시 하고, 사립유치원만 허용하고 있는 최대 유아수 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교육에 부합하고 유아들의 행복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사립 유치원 정원 기준을 동일시 해야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