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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2480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17년 10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규칙 제808호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립학교법」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