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  24년 1월 1일부][기획재정부고시 제 2023-44호, 2024. 1. 1, 일부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전북 중앙고등학교 매점을 온비드 공매로 임대받아 운용중인 운용자로 23년 납부한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아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는듯 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는 기재부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상기 자료를 근거로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사항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륵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