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쟁조정, 법 관련 해석례 및 해설서
- 작성자 : 미래인재과(김준섭)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780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 2020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2021)
법령및지침,고시해설서(2020.12).pdf (6350 kb)바로보기
법령해석심의·의결안건결정문모음집(2021).pdf (2041 kb)바로보기
개인정보보호법표준해석례.pdf (585 kb)바로보기
2020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pdf (3582 kb)바로보기
2023개인정보법령해석사례30선.pdf (191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