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 작성자 : 인성건강과(김효선)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503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20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1.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 개요
Ⅰ. 개요 1
Ⅱ. 근거규정 및 주요용어 2
Ⅲ. 계약의 체결 6
Ⅳ. 기술지도 수행방법 14
Ⅴ. 법 위반행위 제재 18
Ⅵ. 각종 서식 19
2. 관련 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1
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35
Ⅲ.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9] 38
Ⅳ.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3] 41
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6] 43
3. Q&A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