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BTL사업 방식개요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학교는 학사운영만 전담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미배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미배정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특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일부, 부속사업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속
•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ㆍ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경감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0

BTL사업 기대효과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ㆍ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

•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을 리스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 가능
•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 이왕 해야할 투자라면 앞당길수록 실질적 사업비 경감가능
  • 사업비 증가율이 선투자를 위해 부담해야할 자금조달비용을 상회할 경우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경감 가능

건설 운영상의 투자 효율ㆍ제고(Value for Money 창출)

•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 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유도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 제고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중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 금융기관·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