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소취하 증명) 신청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3179
여기서는 확정증명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1심, 2심 소송에서 판결선고가 되고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은 불변기일 다음날 확정됩니다.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종결보고를 해야되는데 소송종결보고에 첨부하는 문서 중 하나가 '확정증명원' 입니다. 확정증명 신청서(첨부 파일)에 인지(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첨부하여 사건이 종결된 심급 법원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참고적으로 '소취하'인 경우는 신청서에서 소취하에 표시하여 소취하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증명원 신청서(1심-행정, 2심-민사 예시).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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