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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계약보증금 하향 등)

  • 작성자 :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3-03-05
  • 조회수 : 652

(공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재무과-5078(2023.3.2.)

□ 주요 내용 □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행정과-2375(본문)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안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알림.pdf (74 kb)바로보기
[행정과-2375(첨부)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230228_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3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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