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양식
- 작성자 : 심화정
- 작성일 : 2011-01-12
- 조회수 : 1167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문의 : 전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교육담당 담당자 심화정(2393-370)
< 교육환경 영향 평가제 운영 >
□ 목 적
○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보건·위생과 안전
한 학습 환경 확보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8조
□ 추진내용
○ 평가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의 학교 용지로 결정
하기 위한 용지
-「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 평가시기
- 학교설립 기준 :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
- 도시개발 기준 : 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 평가서 작성자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교육감, 사학설립자 등)
· 도시 관리 계획 입안자(시장, 군수)
·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 평가서의 작성내용
·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